北, 南에 '높은 문턱' 유지…3월 한미훈련 시험대

[머니투데이 권다희 기자]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은 지난 5일 개막한 노동당 제8차 대회 4일 차 일정을 소화했다. 9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이뤄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사업총화 보고 내용을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보고에서 대남, 대미 메시지를 표출하며 앞으로 추진할 대외 전략의 구상을 공개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일 남측에 '적대행위 일체 중지'라는 '근본문제'를 먼저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우리 정부가 북에 제안해 온 보건협력 등은 '비본질적 문제'로 치부했다. 사실상 남측이 수용하기 어려운 군사적 문제 해결을 조건으로 내걸며 공을 남측에 넘긴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희망해 온 남북대화 재개가 단기간내 쉽지 않으리란 전망을 낳는다.

이날 북한 노동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노동당 8차 대회 사업총화보고(5~7일 개최)에서 "근본적 문제부터 풀어나가려는 입장과 자세를 가져야 하며 상대방에 대한 적대행위를 일체 중지하며 북남선언들을 무겁게 대하고 성실히 이행해나가야 한다"는 게 '남북관계에 대한 기본입장'이라 밝혔다.

김 위원장이 말한 근본문제란 '상호적인 군사적 적대행위 해소'다. 그는 남측이 "첨단군사장비반입과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해야 한다는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계속 외면했다"고 했다. 또 북측의 상용무기개발사업을 남측이 '도발'이라 하면서 남측은 첨단무기 개발에 나섰다고 문제 삼았다.

동시에 남측이 "방역협력, 인도주의적협력, 개별관광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들을 꺼내들고 북남관계개선에 관심이 있는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북측에 제안해 온 남북대화 의제들을 '비본질적 문제'라 한 것이다.

그러면서 "북남관계가 회복되고 활성화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의 태도여하에 달려있다"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화답하는만큼 북남합의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움직이는것만큼 상대해줘야 한다"고 했다. 표면상으로 '조건적인 관계 개선'을 내놨지만, 이 조건으로 우리 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군사적 분야를 내 건 것이다.

우리 정부는 북측에 보건 및 인도협력으로 북측과 대화 물꼬를 트기 바라 왔지만, 이날 확인된 북한의 기조는 남측에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 유지해 온 '높은 문턱'을 유지하며 당분간 관망세를 취할 가능성에 무게를 싣게 한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7일 제8차 노동당 대회 3일 차 회의를 진행했다고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8일 전했다. 신문은 "김정은 동지의 보고를 진지하게 청취하면서 모든 참가자들은 새로운 발전기, 도약기에 들어선 우리 혁명이 제기하고 있는 무겁고도 책임적인 투쟁 과업들을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사업과 결부하여 깊이 연구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3월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이 남북관계의 첫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김 위원장은 "남조선당국 태도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가까운 시일안에 북남관계가 다시 ３년전 봄날과 같이 온 겨레의 염원대로 평화와 번영의 새 출발점에로 돌아갈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 '태도'가 구체적으로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당장 3월 한미합동군사훈련 문제가 북한이 남북관계에 나올 일차적 준거가 될 것"이라며 "우리가 새행정부와 연합훈련을 어떻게 할 지가 핵심 과제"라 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 연구실장도 "한미연합훈련 등 근본문제 제기는 한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군사적 문제를 환기시켜 대미 메시지에 활용하려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며 "'남조선 태토 여하에 따라'라고 밝힌 대목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시험대에 올려놓고 한국의 태도를 보겠다는 취지로 읽힌다"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북한 제8차 당 대회 관련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해 나간다는 정부의 입장은 일관된다"며 "이미 누차 밝혀왔듯, 남북 합의를 이행하려는 우리의 의지는 확고하며, 남북이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한반도 평화·번영의 새 출발점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다희 기자 dawn27@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