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당 "의회가 나설 때"…트럼프 탄핵안 11일 상정

[머니투데이 임소연 기자]

사진=AFP

미국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이르면 11일(현지시간) 상정할 계획이다.

8일 CNN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이 빠르면 11일 탄핵안 상정에 이어 다음주 중 표결 일정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제리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하원의원 131명은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대선 결과에 불복해 이를 뒤집으려 미국 정부에 대한 폭력을 선동한 혐의가 적용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6일 사상 초유의 '의회 난입'이 일어난 직후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 '수정헌법 제25조' 발동을 압박했다. 수정헌법 제25조는 대통령이 그 직의 권한과 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허용한다.

그러나 펜스 부통령은 묵묵부답으로 일관 중이다. 또 CNBC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도 참모들과 제25조 발동을 논의했으나 반대 기류가 셌던 것으로 전해진다.

제25조 발동 절차에는 일주일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돼 20일 조 바이든 당선인 취임식을 고려하면 즉각적인 효과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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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부통령과 내각이 들고 일어나길 거부한다면 의회가 대통령 탄핵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대선 결과 인증을 위한 상·하원 합동회의 때 일어난 의사당 난입 사태는 "2020년 대선 결과의 인증을 전복하고 방해하려는 트럼프의 이전 시도들의 연장선"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정부 기관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했다. 그는 민주주의 체제의 무결성을 위협했고 평화로운 권력 이양을 방해했으며 정부 기관을 위태롭게 했다"며 "그는 대통령으로서 신뢰를 저버려 미 국민에게 명백한 피해를 줬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한 행동으로 만약 재임이 허용된다면, 국가 안보와 민주주의, 헌법에 대한 위협으로 남을 것임을 보여줬고 자치 및 법치와 양립할 수 없게 행동했다"며 탄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이날 오후 전화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탄핵 추진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반란 선동자가 되는 것을 선택했다"며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느냐가 회의 주제"라고 말했다.

여당인 공화당에서도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애덤 킨징어 하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민주주의를 위해 무거운 마음으로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촉구한다"며 "악몽을 끝낼 때"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태를 초래했다. 이제 대통령이 자발적으로든 비자발적으로든 정부 통제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트럼프 탄핵론에 대해 "탄핵은 의회가 결정할 일"이라고 의회에 공을 넘겼다.

임소연 기자 goatl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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