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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e글 중심] 4차 재난지원금 ... “전 국민 지급” vs “선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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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현장신청을 하루 앞둔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현장접수처가 준비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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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전 국민 지급’과 ‘선별 지급’을 놓고 논쟁이 벌어집니다.

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한 네티즌들의 의견도 엇갈립니다.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렇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게만 선별적으로 주는 건 불공평합니다.” “코로나로 자영업자만 피해 보는 건 아니잖아요. 평등하게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죠.” “전 국민을 줘야 소상공인들이 삽니다. 가게 문을 열어도 사는 사람이 없으면 수익보다 운영비가 더 나옵니다. 모두에게 지급해서 지역사회를 살립시다.” "전 국민 지급 찬성합니다. 1차 지원금 때가 경제 촉진 효과는 훨씬 좋았어요." “전 국민 지급이 맞아요.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요.”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고소득자나 고위 공무원은 제외해야 하지 않을까요?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급하는 건데 고소득자나 고위공직자들 대상 지원금 지급은 별 의미 없을 것 같네요.” "부자랑 가난한 사람이 똑같이 재난지원금을 받는 건 문제 아닐까요? 재산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하거나 선별 지원해야 합니다."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불우이웃 중심으로 지원해 주세요.” “진짜 어려운 사람들에게만 지급하면 좋겠어요. 어차피 다 세금인걸요.”

한편 아직 4차 재난지원금을 논하기에는 이르다고 주장하는 네티즌도 있습니다. “3차도 아직 미지급인데 벌써 4차 지원 대상을 논의한다고?” “아직 4차를 논하기엔 이르다. 재난지원금 논하기 전에 코로나 방역부터 제대로 해라.” “재난지원금은 궁극적인 해결방안이 아닙니다. 4차 지원금보다는 효과적인 코로나 방역 논의부터 하면 좋겠습니다.” e글중심이 네티즌의 다양한 생각을 모았습니다.

* e 글 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 커뮤니티 글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 반말과 비속어가 있더라도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 그대로 인용합니다.

* 어제의 e 글 중심 ▷ “폭설에 배달 음식 자제하자” vs “기사가 안 받으면 그만”

■ #네이버



우선 코로나로 어려운 분들에게 먼저

"지원금을 지급하고, 어느 정도 코로나가 안정되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 지급하자."

ID 'bioz****'

■ #클리앙



전 국민 지급이 맞는 것 같아요.

"선별로 하자는 취지는 알겠지만, 그렇게 지급하면 결국 서로 간 갈등이 너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ID '안단테'

■ #네이버



전 국민보다는

"정말 어려운 국민을 먼저 지원해 주세요."

ID 'hhc3****'

■ #다음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일반 국민들도 어렵고 힘들다."

ID '케이제이'

■ #뽐뿌



1차 지원금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효과적이었음. 그러니 이번에도 전 국민에게 줘야 함."

ID '얼씨구굴러간당'

■ #다음



모든 국민들이 세금 내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무슨 편가르기 하냐? 전 국민 지급이 맞는거지."

ID '재의리'

이지우 인턴기자

■ 지금 커뮤니티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들입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원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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