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언론 "위안부 판결로 한일 관계 더 어려워져"

일본 언론은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한국 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한일 관계가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승소 판결이 내려진 직후 관련 소식을 속보로 전하고 한일 외교 관계가 "한층 험악해질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한국 법원의 이번 판결이 "일본 정부의 자산 압류라는 전례 없는 상황을 법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이므로 그 충격은 일본 민간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소송을 웃돈다"며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공영방송 NHK도 "한일관계가 더욱 경색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일본 최대 일간지 요미우리와 우익 성향의 산케이신문, 진보 성향의 아사히신문 역시 이번 소송으로 양국 관계가 한층 더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아사히는 특히 이탈리아 법원이 이번처럼 주권면제 원칙을 인정하지 않고 나치 독일에 강제동원된 자국민에 독일 정부가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패소한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아사히에 따르면 2004년 이탈리아 대법원은 국제 범죄의 경우 주권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배상판결을 내렸지만, 2012년 국제사법재판소는 당시 나치 독일의 행위가 국제법상의 범죄이지만 주권면제가 박탈되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경희 기자(ky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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