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긴급현안질문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실태 및 백신 수급 현황 점검을 위한 긴급현안질문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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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는 8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2차 재난지원금 1~2%는 아직 집행이 안 됐다. 심사를 통해서 (지급)해야하는 경우는 아직 완결이 안 된 상태”라며 “그런 상태에서 3차 지원금이 11일부터 지급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2·3차 재난지원금이 모두 지급된) 연후에 정부가 어떤 역할을 더 해야 하는지 면밀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이후에) 당이나 야당, 국회와 협의해서 마땅히 해야 할 조치가 있다면 확실하게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확장적 재정에 대해서는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는 “국민이 살아야지 재정만 건전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며 “지금처럼 팬데믹(대유행) 상황, 국가적 위기 상황에는 재정이 마땅히 할 일을 해야 한다. 다행히 우리 대한민국은 재정이 비교적 건전한 기반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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