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재난지원금 시비 가리자…전국민 vs 고통에 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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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핵심은 똑같은 예산을 쓰는데 전국민에게 n분의 1씩 지급할 거냐, 아니면 고통받는 국민에게 2배·3배 지급할거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반드시 시시비비를 가려서 올바른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문제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급하니까 막 풀자는 것은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 고통에 비례해서 지원한다는 분명한 원칙"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그동안 일체의 비판과 이견을 허용하지 않던 집권세력 내부에서 처음으로 토론다운 토론이 시작된 것"이라고 평가하며 "나의 생각은 총리의 생각과 취지가 같다"고 동조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가 주는 고통의 무게는 결코 평등하지 않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고통받는 국민들을 돕자는 취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그러면서 "대통령과 총리는 결국 지난 총선 때 전국민에게 4인 가구당 100만원을 지급한 것이 잘못이었음을 뒤늦게 인정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 'K양극화'의 수렁에 빠지고 있다"며 "나는 지난 총선 전부터 이를 치유하려면 국민세금으로 국가의 도움이 절실한 어려운 국민들을 도와드린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 지사는 '총리가 (균형재정을 주장하는) 관료들에 포획돼 있다'며 이 문제를 마치 재정확대에 대한 찬반의 문제인 것처럼 몰아가려 하고 있다"며 "전형적인 논점 흐리기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K양극화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국가재정을 더 쓰자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며 "무엇이 공동체의 정의와 공정에 부합하는지, 무엇이 더 효과적인 경제정책인지 옳고 그름을 가리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논점을 흐리려 할 게 아니라 핵심 질문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하라"라며 "평소 입버릇처럼 공정을 외치고 서민을 위한다는 이 지사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서민에게 도움이 되지도 않고 우리 경제의 소비진작에도 별 효과가 없는 주장을 자꾸만 하니까 하는 얘기"라고 날을 세웠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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