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김봉현 재판 또 연기…보석·기피 기각에 항고장 접수

스타모빌리티 재무이사도 보석과 재판부 기피 신청 재접수

법원 결정 나와도 재항고 가능성…공판 재개 여부 불투명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로 ‘검사·정치권 로비’ 의혹을 폭로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구속)에 대한 공판기일이 또 다시 연기됐다. 김 전 회장 측이 법원의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항고장을 제출하면서다.

앞서 김 전 회장은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가 지난달 29일 기각됐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는 당사자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한다"며 "이 사건 기피 신청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의 공판기일이 8일 재개될 예정이었으나 김 전 회장 측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항고장을 제출했다. 또 김 전 회장 측은 보석기각 및 추가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항고장도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두 사건 모두 서울고법에서 심리하고 있다.

아울러 김 전 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스타모빌리티 재무이사 김모씨도 보석과 재판부 기피 신청을 재차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지난 4일 재판부에 보석 신청을 한 데 이어 6일 재판부 기피 신청까지 완료했다. 지난달 김 전 회장과 함께 보석신청을 했다가 기각당했던 김씨의 경우 구속 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방어권 보장 차원의 신청으로 풀이된다.

두 사람이 나란히 재차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점에 비춰 시간끌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종필 라임 전 라임 부사장과 원종준 라임 대표 등은 이미 공판 절차가 마무리돼 오는 27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 전 회장 관련 재판만 수차례 연기되면서 결론이 지어지지 않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와 보석 신청 등으로 재판 진행이 더뎌진 가운데 이번 기피 신청의 인용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공판절차는 다시 잠정 중단된다. 재판부가 오는 22일로 다음 공판일정을 지정했지만, 결과에 따라 김 전 회장 측이 재항고할 가능성도 있어 실제로 진행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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