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佛 보복관세 부과 유예...유럽과 관계개선 기대 커져

EU와 관계 개선 희망 바이든 행정부에 긍정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프랑스의 디지털세에 대응해 프랑스 상품에 부과하려던 보복관세 계획을 유예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프랑스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의 디지털세 부과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한시적 조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퇴임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이 같은 결정이 나오면서 미국과 유럽 간 긴장 관계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FT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성명을 내고 6일부터 프랑스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려던 계획을 유예했다고 밝혔다. USTR은 다른 10개 지역에서 채택됐거나 검토 중인 유사한 디지털 서비스 세금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 프랑스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 유예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프랑스는 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 등 주로 미국 정보기술(IT) 대기업들이 프랑스에서 벌어들인 연 매출의 3%를 과세하는 디지털세를 지난 2019년 7월 신설했다.

프랑스가 미국 IT 공룡을 겨냥한 디지털세를 다시 징수하겠다고 하자 미국 관세 당국은 1월 6일부터 화장품과 핸드백 등 프랑스의 주요 수출품에 13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매긴다고 예고했다. 또 영국과 이탈리아·스페인 등 디지털세를 도입한 10개국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관세 카드로 유럽에 대한 고강도 압박에 나섰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유예 조치는 유럽과의 관계 개선을 희망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FT는 전했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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