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호황 식당까지 지원…재난지원금 형평성·지급절차 논란

배달호황 식당까지 지원…재난지원금 형평성·지급절차 논란

[앵커]

코로나19로 영업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버팀목자금, 즉 3차 재난지원금이 오는 11일부터 지급되죠.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든 호황을 누리든 업종별로 똑같은 금액을 일괄 지급하기로 하면서 형평성 불만이 큰데요.

2차 지원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대상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한지이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이 커피전문점은 집합제한 조치가 내려진 이후 매출이 8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업주는 곧 200만 원의 3차 재난지원금을 받지만, 영업장 위치와 업종에 따라 피해가 천차만별이고, 배달 수요가 몰리는 음식점도 있는데 모두 동일한 지원금을 주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합니다.

<커피전문점 업주> "음식점도 9시까지 홀 영업을 하지만 저희랑 똑같이 받고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3차 지원금 지급 발표 이후 2차 지원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더 답답한 건 지급이 언제 될지, 왜 늦어지는지 정확한 답변을 기약할 수 없다는 점 때문입니다.

<댄스교습소 업주> "2차 지원금 못 받은 자영업자들이 엄청 많아요. 콜센터 직원들이 이야기하는 건 맨날 기다려 달라, 못 받은 사람이 너무 많다고 그러고. 빨리 해결해주시고 3차 지원금을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신속한 지원금 지급도 중요하지만, 선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세분화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성태윤 /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현재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이미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피해를 입은 분들을 중심으로 지원이 면밀히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하기 전에 지급 예정인 지원금들이 보다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형평성과 지급 절차 논란부터 해소해야 할 때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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