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은 핑계 불과, 원칙 없어…검사량 감소·변이 위험"
"거리두기 장기화, 국민 피로감에 불가피…대안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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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어린이 축구교실에서 관계자가 운영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2021.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정부가 영업금지 조치를 내렸던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돌봄기능 목적으로, 9인 이하 인원 제한을 걸어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장기간 누적된 거리두기로 방역 저항이 계속되자 나온 방책으로 보이는데,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원칙에 입각하지 않은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7일 정부는 업종에 따른 구분 이외에 아동·학생 대상 교습을 하는 모든 시설에 대해 8일부터 9인 이하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4일 수도권의 학원 중 같은 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인 학원·교습소에 한해서만 운영을 허용한 뒤 유사업종에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자 수정 조치한 것이다.
정부는 방학이 시작되며 학생들의 돌봄 공백 문제가 우려돼 조건부로 허용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돌봄 목적'은 핑계에 불과하다며 합리적인 대책이 아니란 지적이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돌봄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며 "방역 수칙을 잘 지키길 바란다며 풀어줘 놓고 마스크 쓰기, 샤워시설 이용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나온 게 없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방역의 가장 기본원칙인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를 철저히 지킨다는 원칙하에 (영업제한 조치)를 풀어야 하지, 여기저기서 항의한다고 풀어주는 식이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는 '성인 9명은 감염 위험 때문에 풀지 않으면서, 돌봄을 위해서라면 9명까지라면 혹시 감염 위험이 있어도 괜찮다고 보는 건지' 이런 말들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도 이번 대책에 대해 "너무 근거가 없다"며 "공간의 크기, 활동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역 대책은 과학적 근거를 대고 만들어야 한다. 국민들 역시 과학적 근거를 통해 대책이 나올 때 더 잘 받아들일 것"이라며 "또 확진자가 늘어나면 문을 닫을 텐데, 이런 식이면 끝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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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피트니스 사업자연맹 회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실내체육시설업 규제완화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정부는 이날 학원, 태권도장과 동일하게 아동 학습 목적을 가진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교습을 허용하기로 했으나 9인 이하만 교습 허용, 헬스장은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2021.1.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현 확산세를 고려할 때 '섣부른 대책'이란 평가도 나왔다. 정부는 실내체육시설 뿐 아니라 집합금지가 장기화된 업종 상황을 검토해, 17일 이후 조건부로 운영을 허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밝힌 상황이다.
천 교수는 "저번에도 소비쿠폰을 배포하고, 1단계를 서둘러 내려 확산이 된 사례가 있다"며 "변이 바이러스 위협도 있고, 한파로 인해 검사량 자체가 줄어든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지금은 절대 안정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도 "사람들 움직임도 많이 줄었고, 연말연시도 끝나 일단 최정점은 찍은 것 같다"면서도 "당분간 500명 밑으로 떨어지긴 어렵고, 혹시 떨어져도 2~3주 내에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숫자를 계속 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래서 지금 방역 수준을 하나둘씩 낮추고, 17일 이후에 또 낮추겠다고 예고까지 하는 건 조금 성급할 것"이라 덧붙였다.
반면 거리두기 장기화로 국민들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할 대안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전병율 차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교수 이번 발표에 대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해 적극적인 동참을 위주로 하는게 쉽지 않은상황이되고 오히려 사회적으로 불만을 증폭시키는 결과가 되니까 그런 것들을 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 교수는 "시설의 방역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 그런것들을 지키지 못할 경우 불이익을 본인 스스로 감수하겠다는 정도의 자율적인 통제가 전제돼야 한다"며 "이를 전제한 방역 완화가 방역에 좀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의지를 불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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