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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정부 “설 전 3차 재난지원금 지급”…불복 자영업자들 “못 믿겠다” 냉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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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지원금도 2주 전에 받아

“이의제기 신청도 묵묵부답 일관

“정부 말, 뿔난 업주 달래기용 불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에 생존권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들의 분노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정부와 지자치단체를 겨냥한 소송과 ‘방역 불복’ 움직임에 정부가 소상공인들을 달랠 3차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냈지만 이들의 화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조짐이다.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 헬스클럽 관장협회 등 실내 체육시설 운영 업주들은 7일 영하권의 한파에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실내체육시설업 규제를 완화를 촉구 집회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김미경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사무국장은 이날 통화에서 “대책회의와 집회로 며칠 밤을 새웠다”면서도 “회원들이 교대하며 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가 3차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했지만 임대료에 빗발치는 손님들 환불 비용을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했다.

정부가 오는 11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겠다며 설 명절 전까지 90% 지급 완료를 약속했지만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뿔난 자영업자들 달래기, 생색내기용이라며” 싸늘한 반응이다.

경기도 일산에서 유아스포츠센터 운영하는 곽모(45)씨는 “집합금지 명령만큼이나 화가 났던 게 재난지원금”이라며 “2차 재난지원금은 추석 전까지 준다고 말만 해 놓고 주지를 않아서 지난 11월에 이메일로 진정서까지 제출했다. 아무 소식도 없다가 2주 전에 겨우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곽씨는 “(3차 재난지원금도)지금 화난 자영업자들 달래기용인 것 같은데 소용 없다”며 “설 연휴 전에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이젠 그 말을 어떻게 믿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서울 강서구에서 마사지샵을 운영하는 조모(42)씨 역시 “이의제기 세번만에 지난 4일 2차재난지원금을 받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조씨는 지난해 9월 2차 재난지원금을 곧바로 신청했지만 추석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조씨는 “이의제기 신청을 했는데도 묵묵부답이었다가 3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자 그제서야 받았다”고 한숨을 쉬었다.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는 A씨 역시 지난 9월 신청한 2차 재난지원금이 감감무소식이자 12월 당국에 여러 차례 문의를 넣었지만 전화 상담사 연결도 어려웠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꼭 필요한 순간에 주지 않고 몇 번이고 이의제기를 해야 (재난지원금을)주니 화가 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어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단체들도 3차 재난지원금지급 실효성을 강조했다.

이유원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은 “이번에는 생색내기용 지원금이 아닌 실질적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업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정 전까지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는 약속을 꼭 지켜달라”고 덧붙였다. 신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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