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전국민 재난지원금 아니고 위로금…국민들 힘 내시라고"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뉴시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권을 중심으로 '선별·보편' 지급 논란이 일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재난지원금이 아닌 위로금"이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지난 1년간 코로나 가시밭길, 정부를 믿고 따라주신 국민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제가 재난지원금이 아닌 위로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월 4일 첫 최고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이라며 "정확하게 말씀드리겠다. 제2차 전 국민 재난위로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선별 지급을 한 2·3차 재난지원금과 성격을 달리한다는 주장이다.

위로금 추진 배경에 대해 양 의원은 "코로나로 일상을 잃은 국민께 지금 이 시점에서 위로와 희망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제가 말씀드렸다"며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세에 접어드리라고 보는데요. 그때부터 소비진작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 국민에게 1차 지급 받았던 분들 보면 정말 좋았다는 말씀들을 아마 주위에서 많이 들으셨을 것, 지난 4월이었다"며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서 정말 어려운 시기를 함께 건너온 그런 국민들께 위로와 또 힘을 내시라고 희망의 어떤 위로금을 드려야 된다는 제안을 했다"고 덧붙였다.

전국민 지급에 대한 재정 건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더 세계 국가들과 함께 비교도 해 보면서 이게 (재정에) 문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마지막 코로나 총력전의 어떤 마지막 버팀목으로써의 금전적 레버리지를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얘기를 했다"며 "OECD와 IMF 전통적 재정 균형 재정을 탈피해서 정부에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주문을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양 의원은 "OECD가 작년에 12월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GDP 대비 일반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4.2%"라며 "그런데 조사 대상 42개 국 중에 노르웨이가 1.3%, 덴마크가 3.9%, 스웨덴이 4.6%. 우리가 네 번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국가 경제의 국가경제의 규모를 따졌을 때 굉장히 소극적 재정 조치를 펼친 것이라고 이제 자료로 볼 수 있다"며 "평시에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은 이런 비상시기에 과감한 재정 투입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본 예산에 담겨 있는 목적 예비비가 있다. 그것도 좀 봐야 되겠지만 결국 추경을 통한 국채 발행도 검토는 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며 "1차 재난지원금 당시에 14조 300억 정도 추경 편성을 했었는데 이에 준거해서 규모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KDI의 지난해 1차 지원금 소비진작 효과가 30%에 불과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소비 진작 30% 결코 작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여러 어떤 정량적 데이터가 나오겠지만 지금은 그런 소비진작이나 경제부양의 어떤 당위성을 넘어서 위로금을 줘야 할 때다라고 제가 제안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canel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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