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살인죄 막아보려?…'천안 아동학대' 변호인 선임

살인죄 적용 피하려 아동학대 전문 변호사 선임 분석

누리꾼들 "인면수심 변호는 충격적" 사임 촉구 성토

2020년의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뒀던 12월24일 오전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가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정인양 사건과 관련해서 양부모를 살인죄 처벌할 것을 검찰에 촉구하는 1인 시위 피켓이 놓여져 있다. © 뉴스1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입양 후 양부모에게 장기간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입양 전 이름)의 학대 가해자인 양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 재판에 변호인으로 아동학대 전문 변호인이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분 여론이 일고 있다. 일각에선 사임을 촉구하는 글도 이어지고 있다.

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정인이의 양모 장모씨(34)의 변호인으로 과거 천안 아동학대 사건의 피고인을 변호했던 A변호사가 선임됐다.

천안 아동학대 사건은 지난해 6월 계모가 당시 9세(2011년생)이던 의붓아들을 여행 가방에 7시간 동안 감금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한 사건이다.

이 사건 1심에서 검찰은 성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A변호사는 재판부에 "살인보다 학대치사에 가깝다"고 살인에 고의성이 없음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인정했으나 미필적 고의를 반영해 1심에서 징역 22년을 명령했다.

성씨 측은 이에 불복해 현재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29일 오전 대전고법에서 예정돼 있다.

정인이 사건의 변호인은 천안 아동학대 사건에서 보인 것과 마찬가지로 양모 장씨의 살인죄 적용을 피해 형량을 줄이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측 변호인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A변호사의 사임을 촉구하는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변호할 가치 없는 사건을 변호하는데 궁색하다' '누구라도 변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지만 인면수심을 변호하는 게 충격적이다'는 등 비판 의견이 주를 이뤘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우)가 정인이 양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양부는 방임과 방조 등으로 기소했다.

세간 관심이 쏠리고 있는 13일 첫 공판은 구치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등 우려 등으로 인해 청사 내에 중계법정을 마련하고 재판 과정을 생중계할 예정이다.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차 공판기일이 열리는 남부지법 본관 306호를 312호와 315호로 중계한다.

배우 이영애가 자녀들과 함께 5일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를 찾아 입양 후 양부모에게 장기간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가명)양을 추모하고 있다. 정인 양은 지난해 10월 13일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양모 장씨로부터 상습적인 폭행·학대를 당했으며, 등 쪽에 강한 충격을 받아 사망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인 양은 지난해 10월 16일 경기 양평군 서종면의 어린이 전문 화초장지인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화장한 유골을 화초 주변에 묻는 화초장 방식으로 안치됐다. 2021.1.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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