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 형평성' 보완책 검토…자영업자 '불복' 진정될까

헬스·당구 등 실내체육단체들 "환영"…일단 진정세

노래방 등 업종별 차등적용 우려도…재점화 가능성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코인노래방 업주들이 160일간의 강제집합금지에 따른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코인노래연습장 업주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로 3차례 집합금지 명령을 받아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오는 18일 이후의 집합금지 조치에 더 이상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1.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정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형평성' 문제에 대한 보완책 마련에 착수했다. 자영업자들은 이같은 정부 움직임에 환영 의사를 내비치고 있어 정부방역에 대한 이들의 반발은 진정세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업종에서는 정부 보완책에 대한 우려도 감지됐다. 앞서 발생한 형평성 논란으로 인해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이 생긴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형평성 논란이 많은 점을 거론하며 "유사 시설인데 헬스장은 운영을 금지하고, 태권도장은 허용하는 것이 대표 사례"라면서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계속된 자영업자들의 반발에 대한 정부의 반응이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를 17일까지 연장했다. 이 과정에서 태권도, 발레학원 등의 운영을 허용했다.

반면 헬스장, 합기도장의 영업은 금지했다. 정부는 태권도, 발레의 경우 아동과 초등학생 돌봄 기능을 일부 수행한다고 이유를 설명했지만 당장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오성영 헬스클럽관장협회장은 "다른 업종과 형평성을 맞춰달라는 게 우리들의 요구였다"며 "정 총리의 발언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영훈 아시아피트니스협회장 역시 "정부가 국민들의 목소리에 반응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본다"고 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위기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전면적인 영업정상화는 바라지 않는다"며 실내 방역수칙을 전제로 영업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헬스장 인원에 따른 인원제한, GX 등 격렬한 운동 금지 및 샤워실 이용 금지 등 최소한의 방역조치에는 따를 것이란 말도 전했다.

다만 김 회장은 "청원이 20만명이 넘고, 업계 종사자들이 반발하니 정부에서 움직이는 것 같다. 이 부분은 갑갑한 부분"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앞서 일부 헬스장은 정부방역조치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오픈시위’를 진행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 방침에 따라 17일까지 시위를 자제하자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정 총리가 언급하지 않은 업종에서는 기대감과 우려가 동시에 나왔다.

대구에서 당구장을 운영 중인 조명구 사장은 "(정 총리 발언은) 좋은 방향이다"고 기대했다. 그는 회원수 1만9000여명의 전국당구장사장모임 커뮤니티를 이끌고 있다. 지난 3일부터는 정부 방역방침에 항의하는 뜻에서 ‘간판켜기 운동’도 진행 중이다.

조 사장은 "정 총리가 형평성 문제를 직접 언급했다는 것 자체를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업을 전면 허가해주면 가장 좋지만 최소한 밤 12시까지 영업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직장인들이 즐겨 찾는 당구장 특성상 밤 9시 이후에 찾는 이가 많고, 일부는 새벽 3~4시까지 당구장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조 사장은 설명했다.

당구장의 경우 당구대 사이 거리가 2m 이상이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동을 즐기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설명도 더했다.

다만 조 사장은 "태권도장은 되고, 합기도는 안 됐듯이 헬스장은 영업이 가능해지고, 당구장은 안 될까봐 걱정도 된다"고 했다. 정 총리 발언 중 ‘헬스장’은 있지만, ‘당구장’은 없었기 때문에 조정과정에서 당구장이 제외될까 우려한 것이다.

경기석 한국코인노래방협회장도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전했다. 경 회장은 "정 총리의 이번 발언을 방역조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동시에 체육시설 중심으로 재조정이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숨기지 않았다.

경 회장은 "피씨방, 식당 등은 아크릴판으로 칸막이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코인노래방은 공간이 완전히 분리된 시설"이라며 "코로나19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한다"며 코인노래방의 안전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재조정 과정에서 영업이 가능해지길 기대했다.

한편 정부 기간은 정 총리 발언 이후 본격적인 조정 움직임을 시작한 모습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헬스장 방역 조치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보겠다"며 "보완해야 할 사항이나 형평성과 관련된 부분, 현장에서 나온 문제 제기 등을 포함해 해당 부처와 논의를 거쳐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실내체육시설이 많은 서울시도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데 방역지침 수정 내용과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더 많은 검토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17일 이전에 적용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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