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정인이 사건, 부끄러워 말이 안 나올 지경…촘촘하게 보겠다"

"일 있을 때마다 요란 떨지만 모든 대책 허점 있었다는 뜻일 것"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양부모에게 장기간 학대를 받고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입양 전 이름)이 사건과 관련해 "부끄러워서 말이 안 나올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강서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열린 아동학대 대응 관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16개월 된 아이를 우리가 그렇게 보냈다.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떠오르질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아이를 살릴 기회가 세 차례나 있었는데 그걸 놓치고 그렇게 아이를 보내게 됐다"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대책을 만들고 요란을 떨지만 모든 대책들이 허점이 있었거나 작동이 안 되거나 가닥이 안 잡히거나,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뜻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도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고 국회는 내일 모레 아동학대 관련된 법을 처리할 예정입니다만 그것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통계를 보면 지난 5년간 학대로 숨진 아이가 160명이나 된다. 믿을 수 없는 통계입니다만 현실은 현실"이라며 "학대 아동을 빨리 발견하고 분리하고, 보호하고, 치유하고, 다시 그런 위험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할 텐데 어딘가에 맹점이 있었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현장의 담당은 경찰이 하지만 뒤에서 정책은 복지부가 한다든가, 보호나 처벌은 법무부가 관계된다든가 이렇게 뭔가 혼란스러운 거버넌스 체제가 아직도 정리 안 된 것도 있다"며 "이런일이 있을 때만 늘 인력구조, 예산구조를 탓하는데 그것도 쉽게 개선이 안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저희가 8일날 (아동학대) 관계법을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촘촘하게 정책을 들여다 보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대표를 비롯해 서울시, 아동권리보장원, 서울시 아동보호전문기관 협회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hanantway@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