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코로나 극복위해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서둘러야"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차 정부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집행과 함께 4차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도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고 정부에 제안했다.

이 지사는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얼마 전 국민의 3분지 2가 선별지원에 찬성했다는 조사결과 보도가 있었는데, 경기도의 조사결과로는 그와 정반대로 경기도민 3분지 2가 2차재난기본소득(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지역화폐 지급) 지급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왜 조사결과는 극적으로 상반되며 대체 어떤 것이 실제와 들어맞는 것일까요"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그러면서 "여론조사 응답자들은 도덕적 질문에는 도덕적으로 답하고 객관적 질문에는 객관적으로 답하는데, 도덕과 실제 행동은 다를 수 밖에 없다"며 "'가난한 사람을 골라 많이 지원하는 것과 부자까지 똑같이 나눠 지급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낫냐'는 뉘앙스로 물으면, 속마음과는 다르게 '부자까지 똑 같이 나누자는 건 부도덕하다'는 의식이 답변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나아가 "여러분도 기억하시다시피, 정부의 1차재난지원금 지급전에 응답자 20%는 '나는 안받겠다'고 했지만 실제 미수령자는 1%도 되지 않았고 99% 이상이 수령했다"며 "제가 파악한 민심은 소비활성화를 통한 경제회복과 소득지원이라는 2중효과를 낸 1차지원금(소멸성 지역화폐 전국민 보편지급)이 소득지원외에 경제효과는 거의 없었던 2차지원금(현금 선별)보다 훨씬 선호도가 높고, 재정집행 효율성에서도 뛰어났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여름에 시작한 2차 선별지원의 경우 아직까지 끝내지 못하고 지금도 선별 중이라는 점을 보면 엄청난 행정비용과 사회적 낭비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체감상으로도 2차지원 효과는 거의 느껴지지 않지만 1차지원은 2달 이상 명절대목 이상 호경기를 불러왔다"며 "현장의 중소상공인들 스스로 '나를 선별해 현금 주지 말고 국민들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해 매출을 늘려달라'고 공식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위기상황에 재정을 충분히 지출해 경제악화를 막는 것이 경제회생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며 "다쳤을 때 잘 치료해야 건강을 회복해 일할 수 있듯이, 지금 쓰지 않으면 나중에 벌 기회조차 놓치게 도니다"고 경고했다.

이 지사는 아울러 "이번 (경기도의 2차 재난기본소득)조사를 통해 연령 이념성향 등에 관계없이 재난기본소득 지급 필요성에 압도적인 찬성의견을 확인했다"며 "코로나는 너무 많은 희생을 가져왔고 지금도 고통을 안겨주고 있으며 가까운 기간내에 끝날 것 같지도 않는 만큼 소득안정과 경제회생을 위해, 준비된 선별적 3차재난지원금을 신속집행하고, 보편적 4차재난지원금도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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