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논란에 윤상현 "선거 앞둔 사탕발림 이벤트"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윤상현 무소속 의원 / 사진=뉴시스

윤상현 무소속 의원이 여권에서 검토되는 전 국민 대상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그림물감이 마르지도 않았는데 덧칠부터 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3차 재난지원금이 아직 지급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4차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주장이 여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엔 또 1차 때처럼 전 국민에게 다 주자고 한다"며 "중요한 보궐선거가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 작년 총선 당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여당이 거둔 180석 효과도 한몫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난지원금이 선별 지급에서 다시 전 국민 대상으로 논의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윤 의원은 "2차, 3차 재난지원금 논의 때는 재정 여력이 없다며 꼭 필요한 국민에게 선별해서 지급한 것인데, 없던 재정 여력이 지금 갑자기 생겨났냐"며 "현 정부 출범 당시 660조원이던 국가채무가 곧 1000조를 넘어설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가 미미했다는 사실은 이미 KDI와 조세재정연구원 등의 연구결과에서 증명되기도 했다"며 "지금은 코로나 장기화로 피폐해져 가는 자영업 등의 현장 부합형 방역수칙 개편과 직접 타격받은 중소기업, 영세업자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사탕발림 이벤트를 쏟아낼 때가 아니"라며 "선거를 위해 정치하지 말고,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동우 기자 canel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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