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피해 업종 선별?…與, 4차 재난지원금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시기를 두고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전 국민 또는 선별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 관계자는 오늘(6일) 통화에서 "투트랙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지면 영업제한 업종 등 피해 계층을 중점 지원해야 하고,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된다면 경기 활성화와 국민 위로 차원에서 전 국민 지급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달 시작되지만, 여권에서는 최근 이낙연 대표의 발언을 계기로 벌써 4차 재난지원금이 공론화되는 모습입니다.

특히 전 국민 지급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6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언론 신년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경기 진작 필요가 생기면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인터뷰에서 "국민이 살아야 재정 건전성도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국민 지급론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최악의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선 지역화폐를 통한 전 국민 보편 지급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한 인터뷰에서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이 합리적이라 본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규모도 제시했습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올해 첫 재난지원금은 좀 더 과감하고 전 국민적으로 줄 필요가 있다"며 "재난지원금을 통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살리는 것이 세수 기반을 확대하고 일자리를 지키는 데 장기적으로 유용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총 3차례 재난지원금을 편성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지급'이 총선 공약이었던 만큼 총선 직후 추경을 편성해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일괄 지급됐습니다.

국비 12조 2천억 원과 지방비 2조 1천억 원 등 총 14조 3천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2차와 3차 재난지원금은 재정 상황과 코로나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선별 지급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 지급으로 결정될 경우 15조 원 안팎의 예산이 필요해 추경 편성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예결특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1월 중순까지 코로나 상황을 보고 그에 맞춰 추경 필요성과 내용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허영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묵묵히 고통을 감내한 국민을 위로하는 것을 넘어 생존을 위한 것"이라며 "선별적 지원과 보편적 지원이 병행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논의가 4월 재보선을 위한 포퓰리즘'이라는 야당의 지적에는 "국민이 살아야 재정 건전성도 있다"며 "정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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