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정인이 사건, 입양 아닌 아동학대 문제…文, 본질 왜곡 말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16개월 여야가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 후속 대책으로 입양 절차를 점검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본질을 왜곡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6일 입장문을 통해 "문 대통령의 말씀을 입양 엄마의 입장에서 들어보면, 선한 문장 속에 입양규제 일변도인 전체주의 국가의 포고문을 직면하는 두려움이 엄습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입양 절차에 대한 관리·감독 뿐 아니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입양 가정에 대한 조사 강화를 지시한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2020.11.05 kilroy023@newspim.com

지난 2011년 입양한 딸을 키우고 있는 김 의원은 "대통령님은 모든 입양 부모가 범죄인이라는 무서운 편견을 가지신 것 같다"며 "70명의 죽은 정인이 중 유일하게 입양 가정에서 죽은 한 명의 정인이 만을 불러내어 입양규제가 학대규제, 학대예방인 것 같은 착시정치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아동학대라는 사건의 본질을 왜곡해 예비 입양 부모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한 것"이라며 "정인이의 비극적인 죽음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동학대를 예방하지 못하고, 학대신고 후에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국가시스템, 즉 경찰의 문제"라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법과 제도가 없어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소외된 아이들, 시설에서 지내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시선과 손을 내밀 때"라고 강조했다.

정인이 사건은 16개월 입양아 정인이가 양부모로부터 장기간 학대를 받다가 지난해 10월 사망한 사건이다.

정인이가 사망하기 전 3차례 학대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은 3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생후 7개월 무렵 양부모에게 입양된 정인이는 입양 271일 만에 하늘로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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