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의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자문단 및 정보위원 2차 회의'에서 김근식 자문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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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은 기자]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6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이 여권에서 솔솔 나오는 건 수상하다"라며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림수가 뻔히 보인다. 선거 앞두고 세금 살포로 표심 얻으려는 합법적 매수라는 의혹이 단순한 기우일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전 국민 현금 지급은 이미 지난 4·15 총선에서 막강한 효과를 발휘했다"라며 "총선 이후 2차, 3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지원이 옳다며 강조했고 심지어 보편지급을 주장하는 이재명 지사와는 경제부총리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 여력도 문제이고 새해 예산집행이 본격 시작되기도 전에 추경을 벌써 운운하는 건 분명 정상이 아니다"라며 "3차 지급도 개시하기 전에 또다시 전 국민 지원금을 군불 때는 것 자체가 4월 보선 앞둔 애드벌룬 띄우기"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로 어려운 분들에게 더 효과적이고 더 집중적인 지원으로 다가가야 한다. 전 국민 대상 지급이 아니라 재정 건전성과 지출의 효율성을 따져서 꼭 필요한 계층에 더 많이 더 자주 지급되는 핀셋 지원이 정답"이라며 "재정을 선거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세금을 개인 쌈짓돈으로 여기지 말 것"을 강조했다.
앞서 여당 일각에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가 진정되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3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300명과 기획재정부에 편지를 보내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 재난지원금을 넘어서는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을 실행해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영은 기자 youngeun9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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