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거 앞두고 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언급…野 "민심 돈으로 사겠다는 술수"

與 "경기 진작 위해 전 국민 지원할 수 있다"

野 "4·15 총선에서 재미 보더니" 비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미래연석회의 출범식에서 온라인 참여자들을 향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여당이 경기 회복 등을 이유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한 데 대해 5일 야당이 이를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민심을 돈으로 사겠다는 술수"라고 맹비난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구상을 먼저 내놓은 건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선 후보들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KBS'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경기 진작을 위해 전 국민 지원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급 시점에 대해선 "코로나19가 한창 퍼지고 있는데 '소비하라'고 하면 자칫 방역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코로나19가 진정되고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역시 보편 지급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지사는 같은 날 여야 국회의원 300명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편지를 보내 "구조적 저성장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 양극화 완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확장 재정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5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코로나19 상황이 조금 더 완화되면서 경기 회복과 관련해 보편적 지급, 전 국민 지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논의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온택트 정책 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주장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올해 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을 반영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추가 지원금을 주자는 주장은 정책 혼선만 키운다는 지적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제2차 온택트 정책 워크숍에서 "최근 (여당이) 갑작스럽게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줘야 된다는 말을 끄집어낸다. 지난 예산 국회 때 우리가 코로나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재난 지원금을 확보하자고 했다"면서 "겨우 3조원 정도 확보해놓고 갑작스럽게 추경 얘기도 나온다"라고 했다.

그는 "올해가 시작된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추경(추가경정예산) 이야기가 나오는 게 현실이다. 국정 운영이 한 달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실체"라고 꼬집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또한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법제사법위원 간담회에서 "민심을 돈으로 사겠다는 얄팍한 술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여당이 9조 3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기도 전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언급하자 "이낙연 대표가 재난지원금 군불을 때고 뒤에서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지원 사격에 나섰는데, 선거를 위해 이런 행동을 하니 기가 찬다"고 비난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지난 21대 총선 직전 여당이 재난지원금 지급 이슈를 유리하게 활용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총선에서도 톡톡히 재미를 본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이것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90일을 앞두고 꺼내 든 것은 떠나는 민심을 돈으로 사겠다는 술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비뚤어진 정부 운영으로 준엄한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각에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돈으로 사려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JTBC '신년특집 대토론'에 출연해 "1차 재난지원금 이후 민주당은 선택적 복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해가 바뀌면서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다. 전 국민에게 재난 위로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한다"며 "저는 이것이 선거를 앞둔, 또 4·15 총선을 앞두고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원했던 그 후광효과를 다시 노려보려는 것 아닌가 의문을 제기한다"고 꼬집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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