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與 전국민 재난지원금? 선거 앞두고 표심 얻으려는 노림수"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 교수는 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선거를 앞두고 세금살포로 표심 얻으려는 합법적 매수라는 의혹이 단순한 기우일까”라면서 “노림수가 뻔히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미 지난 4.15 총선에서 막강한 효과를 발휘했던 전국민 현금 지급이었다”며 “총선 이후 2차 3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지원이 옳다며 강조했고 심지어 보편지급을 주장하는 이재명 지사와는 경제부총리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갑자기 보궐선거를 앞두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이 여권에서 솔솔 나오는 건 분명 수상하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재정여력도 문제이고 새해 예산집행이 본격 시작되기도 전에 추경을 벌써 운운하는 건 분명 정상이 아니”라면서 “3차 지급도 개시하기 전에 또다시 전국민 지원금을 군불때는 것 자체가 4월 보선 앞둔 애드벌룬 띄우기”라고 일침을 날렸다.

그는 “코로나로 어려운 분들에게 더 효과적이고 더 집중적인 지원으로 다가가야 한다. 전국민 대상 지급이 아니라 재정 건전성과 지출의 효율성을 따져서 꼭 필요한 계층에 더 많이 더 자주 지급되는 핀셋지원이 정답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행여라도 재정을 선거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 세금을 개인 쌈지돈으로 여기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라 여권에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또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4일 “전국민을 대상으로 1차 재난지원금을 넘어서는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며 지역화폐를 통한 보편지원을 주장하는 내용의 편지를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300명과 기획재정부에 보냈다.

이 지사는 편지에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경제는 급격히 붕괴되고 있다”면서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효과가 확인된 1차 재난지원금처럼 과감한 재정정책을 통해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지난 3일 언론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경기 진작을 위해 전 국민 지원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지급 시점에 대해선 “코로나19가 한창 퍼지고 있는데 ‘소비하라’고 하면 자칫 방역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코로나19가 진정되고 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