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與 핵심부 4차 재난지원금 군불… ‘선거용’은 아니죠?

4월 서울·부산 보궐 앞두고 ‘전국민 재난금’ 만지작

불리한 선거전 돌파용 카드 우려

확대재정 불가피론, 선거와 연결해선 곤란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3차 재난지원금 다음도 상황을 지켜보며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하겠다.”

지난 4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말이다. 같은 날 인터뷰에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9조3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3차 재난지원금 이후 다시 재정을 풀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4월 서울·부산 보궐선거를 앞둔 만큼 “민심을 돈으로 사겠다는 술수”라는 야당의 비판이 나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이 제안한 전국민 4차 재난지원금은 논의 초기단계다. 하지만 이 대표가 지급 의사를 내보인데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위로 차원에서 전 국민 재난금 지급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 역시 코로나19 방역 완화를 전제조건으로 “경기 회복을 위해 보편적 지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공감대를 보였다. 정 총리는 전날 “필요하면 경기진작을 위한 예산 집행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 진작 등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 재난지원금 지출 필요성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4차 재난지원금의 배경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시기 탓이다. 대선 전초전 격으로 격상된 4월 재보선이 불과 세 달여 앞으로 다가온데다 여권에 불리한 선거전이 예상되는 만큼 위기돌파용이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1대 총선 당시 재난지원금 지급 이슈는 집권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게 일반적인 정치권의 분석이다. 반대하는 야당 역시 선거전에 돌입하면 울며 겨자 먹기로 동의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이 선거용이 아니냐는 지적에 손사래를 치는 중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에 위로를 드린다는 차원이며 선거용으로 비치는 것은 오히려 경계해야 할 대상”이라며 “단순 포퓰리즘이라 표현하기엔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이 심각하지 않나”라 반문했다.

선거용 포퓰리즘 논란은 재정 투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피해 업종에 집중 지원한 2차와 3차와 달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도 원인이다. 이를 의식한 듯 민주당은 재난지원금을 놓고 ‘재난위로금’ 등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

4차 재난지원금이 결정될 경우 이미 빨간불이 들어온 국가재정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원을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 당시 12조2000억원이 필요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확대재정 불가피론을 펴고 있으나 그것이 선거와 연결된다면 곤란하다. 국가재정은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것이지 당리당략을 따라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