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만 영업 못해"…자영업자들 집단 반발 도미노
[앵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연장되면서 영업 중단 조치에 불복하는 자영업자들의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업종 별다른 기준이 적용된 것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헬스장 업주들에 이어 카페 업주들도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지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동구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하승재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후 홀 영업이 중단되면서 매출이 80% 이상 빠졌고, 지난달 적자만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급한 대로 소상공인 긴급 대출 3천만 원을 받았지만, 이마저도 그동안 못 낸 임대료와 운영비에 모두 쓰였습니다.
자영업자들의 반발은 모임 결성과 시위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헬스장이 이른바 '오픈시위'로 반발한 데 이어, 카페 업주들은 전국카페 사장연합회를 결성해 오는 7일 피켓 시위와 함께 정부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장수 / 전국카페사장연합회장> "형평성에 맞게 면적별로 인원수를 제한한다던가 시간대를 정해서 머물 수 있는 시간을 정해준다던가 어느 정도는 영업을 하게끔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전문가들 역시 적절한 보상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하는 건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김윤 /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보상이 전제되지 않은 채로 문만 계속 닫으라고 하면 지금과 같은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부는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난 뒤에나 방역 기준 완화를 검토한다는 계획이어서, 자영업자들의 집합금지 불복 움직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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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연장되면서 영업 중단 조치에 불복하는 자영업자들의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업종 별다른 기준이 적용된 것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헬스장 업주들에 이어 카페 업주들도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지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강동구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하승재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후 홀 영업이 중단되면서 매출이 80% 이상 빠졌고, 지난달 적자만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급한 대로 소상공인 긴급 대출 3천만 원을 받았지만, 이마저도 그동안 못 낸 임대료와 운영비에 모두 쓰였습니다.
<하승재 / 커피전문점 사장> "저번 달 임대료도 내지 못했고 이번 달도 임대료 못 낼 겁니다. 이런 식으로 형평성에 맞지도 않는 규제를 하니 도대체 저희는 어쩌라고 하는 건지…"
자영업자들의 반발은 모임 결성과 시위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헬스장이 이른바 '오픈시위'로 반발한 데 이어, 카페 업주들은 전국카페 사장연합회를 결성해 오는 7일 피켓 시위와 함께 정부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장수 / 전국카페사장연합회장> "형평성에 맞게 면적별로 인원수를 제한한다던가 시간대를 정해서 머물 수 있는 시간을 정해준다던가 어느 정도는 영업을 하게끔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호프집·PC방 등 업주들은 참여연대 등과 함께 자영업자들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한 상황.
전문가들 역시 적절한 보상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하는 건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김윤 /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보상이 전제되지 않은 채로 문만 계속 닫으라고 하면 지금과 같은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부는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난 뒤에나 방역 기준 완화를 검토한다는 계획이어서, 자영업자들의 집합금지 불복 움직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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