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사면을 부정하는 게 법치주의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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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 사진=연합뉴스 |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정 의원이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면 최측근도 사면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묻자 하 의원은 '통치자의 결단'이라는 취지로 응수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오늘 아침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 논쟁이 있었다"며 "그 자리에서 정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면 최순실도 사면할 것이냐'라고 주장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제가 오히려 묻고 싶다. 반성문 쓰면 최순실도 사면해 줄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역대 대통령 중 그 누구도 반성문 사면을 한 적이 없다. 안희정, 박지원 등 여당 관련 인사들도 과거 반성문을 전제로 사면하지 않았다"며 "통치자의 정치적 결단으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사면은 유죄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사면한다고 탄핵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닌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사면하면 마치 탄핵이 무효화되고 촛불이 부정되는 것처럼 악의적 선동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면은 촛불이 부정되는 게 아니라 촛불이 적폐청산을 넘어 역사적 포용으로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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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밝히면서 사면론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당사자들이 사과나 반성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사면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로 비판이 불거졌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프랑스가 똘레랑스(관용)의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나치부역자를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처벌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웠기 때문"이라며 "용서와 관용은 가해자의 몫도 정부의 몫도 아닌 오로지 피해자와 국민의 몫이다"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5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사면론을 두고 하 의원과 설전을 펼치기도 했다.
정 의원이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해야 되면 최순실도 사면해야 되느냐, 이명박 대통령을 사면하면 원세훈도 사면해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시나"라고 묻자 하 의원은 "그러니까 '대통령의 결단이다'라고 말씀 드렸다"고 응수했다. 이어 정 의원이 '만인은 법에 평등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재차 묻자 하 의원은 "논점을 흐리지 말라"며 반박했다.
정 의원이 "같은 죄로 갔으면 같이 사면을 해야죠. 그게 법치국가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꼬집자, 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 자체가 헌법에 규정된 것"이라며 "사면을 부정하는 것 자체가, 사면에 조건을 다는 것 자체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라고 맞받아쳤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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