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정인이 사망 막을 수 있었던 불행”

아동학대 예방책 마련 간담회 참석

“부모·아동 분리해야…이번엔 받아들여지지 않아”

국회서 아동보호 법안 논의 이뤄져야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6개월 아기 정인이의 사망은 막을 수 있었던 불행”이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열린 아동학대 예방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발생한 ‘정인이’ 학대사건 등 그간 반복적으로 발생해온 아동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사진=노진환 기자)

안 대표는 5일 서울 종로구 소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열린 아동학대 예방책 마련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6월 천안에서 아이가 가방에 갇혀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을 때, 그때 저는 전문가들을 포함한 간담회를 열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방문해서 여러 말씀들을 들었다”면서 “그때 제가 정부에 제안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그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이런 아동학대 사건 있을 때 가해 부모와 아동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결정은 전적으로 전문가 의견에 따르자는 말씀을 드렸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에서도 3번에 걸쳐서 신고를 했고, 소아과 의사가 부모와 아이를 분리하자는 제안을 했었는데 그것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다 보니 결국은 이런 불행으로 이어졌다는 게 안 대표의 주장이다.

안 대표는 지금이라도 국회에서 아동보호 법안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에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시민들이 학대받는 아동을 빨리 발견하고 신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안 대표는 강조했다. 시민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메뉴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또 아동전담주치의 제도가 도입돼서 정기검진을 통해 여러 가지 아이들의 상태를 빨리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밖에 학대 아동 전담 공무원제도가 도입됐지만, 외국에 비해 숫자도 너무나 부족하고 아직 전문성을 갖추기에는 여러 가지 해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된 간담회에서 실제 아동학대 사건 발생에 비해 신고 건수는 3분의 1에 불과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이런 일을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실제로 실효성이 있고 학대아동 예방 또는 조기에 발견하고 조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어떤 대책을 또는 어떤 제도를 만든 다음에 내 할일 다했다고 그냥 두는 것보다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고 부족한 점들은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일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은 국가의 미래이고 아이가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지 못하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래서 이 일은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반드시 해야 하는, 국가 존재의 이유와 바로 맞닿아 있는 만큼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