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정인이 사건' 재발 방지책 4가지 제안

[머니투데이 김상준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열린 아동학대 예방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발생한 '정인이' 학대사건 등 그간 반복적으로 발생해온 아동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사진=뉴스1

[the300]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5일 '정인이 사건'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며 4가지 방지 대책을 제시했다. 16개월 영아 정인양은 양부모에게 장기간 학대를 당해 지난해 10월13일 사망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열린 '아동학대 예방책 마련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가해 부모와 피해 아동의 분리 △학대아동신고 관련 시민 교육 △아동전담주치의 제도 도입 △학대아동전담공무원 인력 충원·전문성 강화 등 해결책을 제안했다.

안 대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동학대 사건이 있을 때 가해 부모와 아동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를 원칙으로 하고 그 결정은 전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에서도 세 번에 걸쳐 신고가 있었다. 특히 세 번째는 소아과 의사가 부모와 아이를 분리하자는 제안을 했었는데 그것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다보니 결국은 이러한 불행으로 이어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또 "시민들이 학대받는 아동을 빨리 발견하고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필요하다"며 "시민 교육이 필요하고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동전담주치의 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안 대표는 "몇 년 전부터 강조해왔는데 아동전담주치의 제도가 도입돼서 정기검진으로 아이들의 상태를 빨리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안 대표는 "학대아동전담공무원제도가 도입됐지만 외국에 비해 숫자도 너무나 부족하고 아직 전문성을 갖추기에는 여러가지 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며 "지속적으로 교육받게 하고 또 한곳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문성을 어떻게 하면 강화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

안 대표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과 함께 해당 제도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어떤 대책 또는 제도를 만든 다음에 '내 할 일 다했다'고 그냥 두는 것보다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고 부족한 점들은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그런 일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있다"며 "아이들은 국가의 미래다. 아이가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지 못하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아동학대 재발방지책 마련은) 정말 사명감을 갖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며 "국가 존재의 이유와 바로 맞닿아있는 만큼 저와 국민의당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상준 기자 award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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