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수사종결권 가진 경찰, 정인이 사건 뼈깎는 성찰해야"

"검찰처럼 권한 남용 안돼…法-檢, 검찰개혁 후속조치 차질없이 추진"

"공수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 잃으면 정권 사찰기관으로 변질될 것"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10.22/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신축년 새해는 권력기관 개혁의 원년이자 새로운 제도가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논평을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지난 1일부터 범죄 행위의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 조직을 향해 "경찰은 검찰이 독점했던 시절처럼 권한이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른 절제된 공권력을 행사하길 바란다"고 이같이 밝혔다.

허 대변인은 "특히 '정인이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의 안일한 초동대응과 부실 수사가 참극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만큼 뼈를 깎는 성찰과 쇄신으로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검찰 조직에 대해서는 "검사동일체 원칙이 참여정부 때 폐지됐지만 검찰 특유의 상명하복식 조직문화가 여전하다"며 "검찰총장, 대검차장 등이 직보를 받고 총장의 의도에 따라 사건이 다시 배당되는 구태를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판사 사찰 논란에서 여실히 증명된 대검의 과도한 정보수집 기능도 제한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연초 출범을 앞두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해선 "권력형 비리를 예방하고 무소불위 검찰 권력을 견제하는 것은 매우 큰 진전이지만,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잃는다면 공수처는 정권의 사찰기관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공수처가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만드는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해 우리 사회에 안착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허 대변인은 "개혁은 기존 제도를 바꾸는 것에서 시작하지만 제도만 바꾼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결국엔 조직의 인식과 생각이 바뀌어야 비로소 개혁이 완성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검찰은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시대적 열망과 국민의 뜻을 마음으로 공감하고 온전한 개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검찰개혁의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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