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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총리 "정인이 사건 송구…법원에 아동학대 양형기준 상향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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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총리 "정인이 사건 송구…법원에 아동학대 양형기준 상향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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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아동학대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모두발언하고 있다.

정 총리는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 "아동학대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양형기준 상향을 법원에 요청하고, 입양절차 전반에 걸쳐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1.1.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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