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변창흠 부동산 대책, 'MB 뉴타운 광풍' 위험성 매우 높다"

서울시장 후보 김진애, 5일 기자회견서 "특별법 제정 보다 지자체 재량 살려야"

"공공의 역할 중요하지만 과도해선 안돼...부작용 최소화해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부동산 대책이 '특별법 제정'보다는 지자체 재량을 살릴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가 추진중인 특별법은 과거 MB발 뉴타운 광풍을 몰고올 위험성이 매우 높다"면서 "자치단체장의 사업관리 권한과 재량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변 장관은 지난해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공공자가주택관련 질의에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주면 공공자가주택을 시세의 60%나 절반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말한바 있다. 변 장관은 관련 내용을 담은 정책을 설 이전에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원내대표는 역세권 개발 정책에 대해서도 "국토부 일부에서는 땅값 상승을 막기 위해 토지를 수용해서 (공공개발을) 진행할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공공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지만 과도해서는 안된다. 용도변경권, 지구지정권, 인허가권, 자금 지원권, 사업 심사권, 공공주택 매입’등 순차적으로 실시해야 역세권 개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공적인 목적을 달성할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공약인 '역세권 미드타운'과 관련해선 "과거 불도저식 개발을 결코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공공은 촉진과 지원을 하고 시범사업을 펼쳐, 민간 활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거품에 기름을 붓는 게 아니라 건강한 부동산 생태계를 살려내야 한다"면서 "서울이 제대로 된 주택정책, 진취적인 도시정책을 하는데 김진애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미국 MIT대 도시계획 박사 출신으로 참여정부에서 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선언 기자회견에서 "최초의 도시전문가 출신 서울시장이 되겠다"면서 ▲ 서울 300여개 역세권에 직주 근접 미드타운 추진 ▲ 공익을 높이는 재개발·재건축 지원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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