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정인이 살릴 기회 소극 대응으로 사라져…민법·아동학대법 개정 추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김연지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입양아가 양부모 학대로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과 관련 “민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인이양 참극에 국회가 위기아동 대책을 마련했지만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발생해 송구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선제적으로 아동을 분리 보호하는 즉각 분리제도가 올해 3월부터 시행된다”며 “이 법이 반년만 빨랐어도 참극을 막을 수있었다는 아쉬움과 미안함이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지침이 바뀌며 2회 이상 신고가 접수되면 분리할 수 있게 됐다. 그것도 변명이 될 수 없다”면서 “3번의 신고, 정인이를 살릴 수 있었던 3번의 기회는 소극 대응으로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아동보호 시스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데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이미 마련한 아동학대 방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현장과 소통하며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양 아동 사건 등 각각 아동 학대 사례를 면밀히 살펴서 다양한 대책을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아울러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에 의존하는 피해보호 지원사업이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개선을 추진하겠다”면서 “아동 청소년이 안전하게 커 나갈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요청안이 국회에 접수된 것 관련 “(공수처는) 이미 6개월 전에 출범됐어야 했다”며 “하루 빨리 (공수처가) 출범하도록 야당과 만나서 신속히 일정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에 대한 국민의힘 반대 의사는 차고 넘치도록 보였다”며 “아직까지 중립성 의문이 남아있다면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끌기와 꼼수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막을 수 없다”면서 “청렴한 사회가 실현되길 국민이 기대하고 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을 위해 국회가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명분 없는 반대를 마치고 대안을 갖춰 인사청문회에 임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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