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모든 국민에 재난지원금을” 국회의원 300명에 편지

이재명 경기지사.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이낙연 이재명 정세균 등 여당 대선 주자들이 일제히 한목소리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안하고 나섰다.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에 가장 적극적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정부와 300명의 국회의원 전원에게 편지를 보내 보편적 재난지원금의 지급을 거듭 촉구했다.

이 지사는 “이른바 ‘핀셋지원’도 필요하지만 이는 긴급 복지정책일 뿐 밑 빠진 독 물 붓기가 될 수 있다. 재정 지출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경제회복의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는 정치적 견해를 떠나 국민의 삶을 생각하는 확장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며 1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넘어서는 전 국민 재난 지원급의 지역화폐 지급을 건의했다.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이 지사의 생각은 정부가 현재 확정한 3차 재난지원금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4차 재난지원금을 1차 재난지원금을 넘어서는 규모로 지급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의 발언은 앞서 정세균 총리의 견해에 공감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정 총리는 4일 밤 <문화방송> (MBC) 100분 토론 ‘2021년 총리에게 묻는다’에서 “전 국민이 겪는 고통이 있다. 피해가 많은 분에 대한 선별적 지원과 별도로 경기가 진작돼야 한다. 앞으로 필요하면 경기부양을 위한 예산 집행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재난지원금은 가능한 차등 지원이 옳다”면서 “코로나 상황을 보면 월급 상황 등에서 피해를 본 국민이 많다. 앞으로 (추이를) 보면서 꼭 필요한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말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검토 가능성을 내비쳤다. 정 총리는 앞서 한 언론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재정 건전성보다 민생이 중요하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같은 견해를 표시했다. 그는 이날 <한국방송>(KBS)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코로나19가 한창 퍼지고 있는데 ‘소비하라’고 하면 자칫 방역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확산세가 잦아들 때가 지급 시점으로 적절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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