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양형위원회에 아동학대 양형 기준 상향 요청할 것"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가 "양형위원회에 아동학대 양형 기준을 상향해 달라고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 양이 안치된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추모 메시지와 꽃들이 놓여 있다.연합뉴스

4일 정 총리는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경찰의 수사나 조치도 매우 중요하지만, 아동을 학대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벌을 주기에 양형기준이 너무 미흡하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대부분 국민이 '우리 아이들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는 게 말이 되는가' 한탄하실 것"이라며 "대통령도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참모들에게 "입양 아동을 사후에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며 입양 절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부처 장관들과 함께하는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다.

이 회의에서 정 총리는 '정인이' 사건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양형 기준 상향을 비롯한 아동학대 관련 대책을 논의한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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