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지급이 결정된 3차 재난지원금만으로 지금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으로 4차 재난지원금의 보편지급을 통해 경제를 회복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 여야 국회의원 300명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서한문을 보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과감한 확장 재정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며, 지역화폐로 보편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지사는 과감한 재정정책을 통해 소비를 촉진시켜야 하는데 수표나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지사는 "수표나 현금으로 가계소득을 지원하면, 축장효과로 경제효과가 제한적"이라며 "1차 재난지원금에서 통계적으로나 체감적으로 유용성이 입증된 '시한부 소멸성 지역화폐' 방식은 재정지출을 소비지출로 직결시킨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가 꼭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난지원금의 지역화폐 방식의 보편지급을 주장해 온 이 지사는 4차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공론화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다음주 중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에 대해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유은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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