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변회 "'정인이 학대' 가해 부모 살인죄 적용해야"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이른바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의 가해 부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여성변호사회는 오늘(4일) 성명서를 통해 "언론에 보도된 정인이의 피해와 증거자료만 보더라도 살인죄로 의율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피해 아동이 입양된 뒤 3차례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이 모두 내사 종결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비판하며, 아동학대사건 초동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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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피해 아동이 입양된 뒤 3차례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이 모두 내사 종결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비판하며, 아동학대사건 초동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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