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지도부 찾은 중소기업계…"중대재해법 우려 전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관련해, 중소기업계가 국회를 찾아 여야 원내대표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관련 업계 대표들은 오늘(4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면담을 가졌습니다.

김 회장은 "사업주에게 최소 2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는 것은 중소기업에 사업을 하지 말이라는 한탄도 나온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중대재해법 제정이 불가피하다면, 사업주 의무를 명확히 구체화하고, 기업이 의무를 다했다면 처벌을 면제해야 한다."라며, 반복적인 사망사고에 한해서만 사업주를 처벌하고, 사업주의 징역 하향 규정을 상한으로 대체할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김태년 원내대표가 면담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의 의견을 반영, 합리적으로 법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는 8일엔 법안을 무조건 통과시키자 라는 입장"이라며, "야당과의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산재 사망자 수를 줄이자는 목표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방법에 대해선 견해가 다르다."라면서, "중대재해법 법률체계가 헌법에 적합한지, 과잉입법이나 법 체계에 맞지 않는 조문은 없는지 등을 따져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중대재해법이 원안대로 제정되어야 한다."라며, 오늘부터 8일까지 단식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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