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재앙] ② "존립위기 극복"…지자체마다 다양한 인구증가 시책

출산장려금 증액에 셋째 낳으면 5천만원 은행빚 대신 갚아주기도

제2 고향 만들기·특별법 제정…저출산·고령화 해법 모색해야

현실이 된 인구절벽…지난해 인구 첫 자연감소 (CG) [연합뉴스TV 제공]

(전국종합=연합뉴스) "인구 감소를 막아 지자체 존립 위기를 극복하자."

지난해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2만여명이 줄어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2020년 12월 31일 기준 인구는 5천182만9천23명으로 전년도 말보다 2만838명(0.04%)이 감소했다.

연간 기준으로 주민등록인구가 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무엇보다 저출산, 혼인율 감소 등 때문으로 본다.

인구 절벽 여파가 지역 사회 곳곳에 미치자 자치단체마다 인구 늘리기를 위해 갖가지 정책을 펼친다.

이런 노력에도 농산어촌 등에는 아기 울음이 끊기는 마을이 계속 늘어난다.

◇ 출산장려금 증액에 셋째 낳으면 은행빚 대신 갚아

충북 보은군은 월 10만원씩 20년간 2천400만원 보험료를 대납하는 '셋째 아이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다둥이 엄마는 60세가 되는 시점부터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는다.

제천시는 새해부터 '3快(쾌)한 주택자금' 지원에 나섰다.

결혼하고 5천만원 이상 주택자금을 대출한 가구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첫째 150만원(일시금), 둘째 1천만원(2년간 4회 분할 지급), 셋째 4천만원(4년간 8회 분할 지급)을 각각 지원한다.

셋째까지 낳으면 5천만원 은행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는 것이다.

또 인제군은 지난해부터 출산장려금을 비롯해 산모와 영유아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첫째 아이는 50만원에서 200만원, 둘째 아이는 70만원에서 300만원, 셋째 아이는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금액을 늘렸다.

넷째 아이부터는 30만원씩 추가로 주던 돈을 7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해 출산가정 경제 부담을 덜고 있다.

인제에서 첫째부터 넷째 아이를 출산한다면 기존 350만원에서 작년부터는 1천700만원까지 받는 셈이다.

인구지킴이 민관공동체 대응센터 [영양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이웃사촌 마을 조성·인구지킴이 대응센터 건립

경북 영양에는 인구절벽과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구지킴이 민관공동체 대응센터가 전국 처음으로 들어선다.

영양군은 인구 2만명 회복을 위해 영양읍 서부리에 16억6천만원을 들여 연면적 635㎡인 3층짜리 인구지킴이 대응센터를 짓고 있다.

인구문제 전반에 걸쳐 중심 역할을 하도록 이 센터를 운영한다.

의성군은 비안면에 일자리와 주거, 복지, 문화가 결합한 이웃사촌 마을 사업을 펼치며 청년 전입을 유도한다.

이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 160여명이 터전을 잡는 등 청년 창업자 발길이 잇따른다.

청년 농업 창업 지원,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결혼·출산 장려금 지원, 출산통합지원센터 운영 등도 한다.

◇ 제2 고향 만들고 지방소멸위기 특별법 제정 나서

180만명 붕괴를 앞둔 전북도는 2019년 인구정책 종합대책을 확정해 시행하고 있다.

제2 고향 만들기 등 200개 사업에 6조3천억원을 들여 내년까지 추진한다.

먼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임산부와 출생아 지원을 늘리고 양육 부담도 최소화한다.

게다가 도시 은퇴자를 끌어들이는 '제2 고향 만들기'를 역점 추진한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본격화하는 시점이어서 연간 1천 가구 이상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다양한 지원책을 만들어 제시한다.

경북도는 무엇보다 제도적 지원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에 힘을 쏟는다.

소멸위기지역 산업 육성,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특별회계 설치, 교부세 특별지원 등을 끌어낸다는 구상이다.

또 미취업 청년에게 면접수당, 취업성공수당 등을 지원하는 청년애(愛)꿈 수당을 올해 처음 도입했다.

청년 유입과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4천명 정도를 목표로 예산 10억원을 편성했다.

강원도는 지난해 5개 분야에 504개 과제로 예산 1조9천221억원이 들어가는 인구정책 시행계획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1년간 274억원을 투입해 22개 신규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런 자치단체 시책이 인구 감소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지자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지자체들은 강조한다.

인구 감소에 주요 원인인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처하려면 정부와 자치단체 사이 상호 협력과 해법 모색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덧붙인다.

충북도 관계자는 "자연 감소 현상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주민등록 인구를 눈에 띄게 늘리기는 어려울 듯싶다"며 "그렇다고 해서 저출산 예방대책을 중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재현 심규석 이승형 김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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