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정인이 사건에 “아동학대 더 철저히 대응할 것”

“조기발견·대응 철저…예방·재발방지, 피해자 보호 강화”

김창룡 경찰청장은 4일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에 더욱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김 청장이국가수사본부 현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아동이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김창룡 경찰청장은 “아동학대에 더욱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 북관에서 열린 국가수사본부 현판식 직후 기자를 만나 “경찰이 적극적으로 아동학대를 조기 발견하고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정인이 사건이 알려진 뒤 김 청장이 관련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김 청장은 “아동학대 종합계획을 이미 발표했고 아동학대처벌법도 개정돼 ‘즉각 분리제도’가 도입됐다”며 “아동학대 예방과 재발방지, 피해자 보호 지원 등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대응 강화 의지를 강조했다.

경찰청이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와 함께 마련한 아동학대 사건 관련 합동지침은 1년에 두 차례 이상 신고된 학대 아동을 3일(72시간) 가정에서 떼놓게 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담고 있다. 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는 지자체가 보호조치를 결정할 때까지 아동을 계속 분리해 보호하는 즉각 분리제도도 도입했다.

그러나 이번 정인이 사건에서 경찰이 양부모의 학대의심 신고를 3차례 받고도 모두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경찰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센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아동학대 형량을 최고 징역 15년형으로 높이고 학대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학대 방지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국민의당 등 야당도 아동학대 방지 입법, 제도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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