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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레이더P] `정인이 사건`에 안철수 "서울시 행정이 악(惡)방치하고 키워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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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기성 세대의 책임이 크다"면서 시민들의 감시와 신고가 제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4일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는 왜 필요하고 정치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자책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서울시를 겨냥해 "치밀하지 못한 서울시 행정이 이 악을 방치하고 키워냈다"면서 "중앙정부가 하지 않는다면 지자체라도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정부여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앞서 "제2의 정인이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한"대책도 발빠르게 구상했다. 그는 우선 "시정을 맡게 되면 서울시 경찰청, 서울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 서울 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선생님들, 대한의사협회 등 담당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시민들의 신고가 아동학대 사건 예방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안 대표는 "일상 생활 속에서 시민들이 아동학대를 감지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메뉴얼을 만들겠다"면서 "이웃 가정의 아이가 어떤 모습일지, 아동학대를 의심할 수 있는지, 어디에 신고하면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지 시민들이 알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또 학대 부모와 아동의 분리에 대한 판단은 "객관적인 전문가 의견이 우선돼야 한다"는 해법도 제시했다. 특히 "아동학대를 발견하고 신고한 사람에게 사후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추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하겠다"면서 시민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돌봄 서비스가 어려워진 현실을 고려해 "서울시를 중심으로 구와 동의 주민센타 등 일선 행정당국과 지역 아동보호기관이 연대하는 학대 예방체계를 구축한다"는 방법도 제시했다.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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