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재앙 본격화…고령화 심화속 작년 국내인구 사상 첫 자연감소, 백약이 무효

60대 이상인구 비중 24%로 늘면서 ‘인구절벽’ 가시권

인구 자연감소 ‘데드크로스’ 첫 발생…수도권 집중 심화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인구재앙’이 본격화하고 있다. 합계출산율이 역대최저치 경신 행진을 거듭해 0.8명대로 낮아진 가운데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가 줄어들며 사상 처음 인구 자연 감소가 나타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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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이상 인구비중이 급증하면서 멀지않은 장래에 인구가 급감하는 ‘인구절벽’도 가시권에 들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가 지금까지 제4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을 세워 수백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세계 최저수준인 합계출산율 하락추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다.

4일 정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2020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182만9023명으로 전년도 말보다 2만838명(0.04%) 감소했다. 연간 기준으로 주민등록인구가 감소한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작년 출생자는 27만5815명으로 전년도보다 10.65%(3만2882명)나 감소해 2017년 40만명 아래로 떨어진 뒤 3년 만에 30만명 선도 무너진 반면, 사망자 수는 3.10%(9269명) 증가한 30만7764명으로 출생자를 웃돌며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가 나타났다.

연령대별 인구는 50대가 864만5014명(16.7%)으로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40대 16.0%, 30대 13.3%, 20대 13.1%, 60대 13.0%, 10대 9.2%, 10대 미만 7.7% 순이었다. 40·50대가 전체의 32.7%로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 가운데, 60대 이상은 24.0%로 4분의 1을 차지했다. 10대 이하 인구는 16.9%에 그쳤다. 2011년과 비교해 10대는 4.0%포인트 줄어든 반면 60대는 4.7%포인트, 70대 이상은 3.5%포인트 늘어났다. 60대 이상이 전체의 4분의 1로 증가한 만큼 향후 경제·고용정책의 시급한 변화와 노인대상 복지·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본격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이다.

이런 가운데 인구의 수도권 집중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지난해 인구가 증가한 지자체는 17개 시·도 중 경기(18만7348명 증가), 세종(1만5256명), 제주(3646명), 강원(1338명), 충북(830명) 등 5곳이었다. 서울(6만642명 감소) 등 나머지 12개 시·도의 인구는 감소했다. 특히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인구는 2603만8307명으로 전체 인구의 50.2%를 차지했다. 전년도의 50.002%보다 수도권 비중이 늘어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해졌다.

이같은 지역별 인구 증감은 출생·사망 등 자연증감보다 일자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른 사회적 증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교육·의료 등 정주 여건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저출산 현상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어 사회경제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각 분야 정책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는 등 근본적 정책 변화를 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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