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사과하라" 구치소 집단감염 일파만파…野 '文, 세월호 선장' 총공세

국민의힘, '인권변호사 문재인' 글 인용해 '구치소 집단감염' 사태 맹비판

野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 구치소 코로나19 국정조사 촉구

민주당 "초동 대처 미흡…국민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여"

"야당 과도한 정치공세에 단호히 대응"

"국민 위한 진심 없고 정쟁 위한 막말만 남아"

1991년 11월 7일 한겨레신문에 게재된 문재인 당시 변호사의 칼럼'갈수록 악화되는 재소자 인권'. 사진=한겨레신문 지면 캡처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서울동부구치소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3일 1084명(수용자 1041명, 직원 22명, 가족·지인 21명)으로 집계되면서,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특히 국민의힘은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며 문 대통령을 선장에 비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정쟁을 위한 막말만 남았다"며 반박했다.

서울동부구치소는 전날(3일) 실시했던 전수 검사에서 또다시 121명이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강원북부교도소로 이감된 4명과 동부구치소 직원 1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최근 5차례 이어진 전수 검사 때마다 120∼300명의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법무부는 확진자들을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이송하고 음성 판정을 받은 수백 명을 각각강원북부교도소와 여주교도소 등으로 분리하는 등 분산 대책을 펴고 있지만 상황은 악화하고 있다. 1차 전수 검사 당시 서울동부구치소 전체 수용자 2149명인 점을 고려하면 지금까지 확진된 수용자(1041명)의 비율은 43%에 이른다.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 10명 중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셈이다.

3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다수 발생 중인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손 팻말을 취재진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상황이 이렇지만 감염 경로는 아직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수용자 중에서 계속 추가 확진자가 나오는 원인을 신속히 규명해야 한다"며 "초기에 증상자와 무증상자로 분리 수용하면서 걸러내지 못한 무증상 감염자와의 접촉이 확산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구치소에서 확진자가 지속해서 나오는 상황과 관련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3일 서울동부구치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인용한 논평을 내고 "인권변호사 출신인 대통령께서 오늘이라도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국민께 사과하는 성의가 아쉽다"고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번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사태에 관련해 되새겨야 할 헌법 조문이 있다"면서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등 관련 법조문(헌법 제6조 1항)을 소개했다.

배 대변인은 이어 "참고해야 할 한 인권변호사의 명 칼럼도 있다"면서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 대통령의 과거 칼럼을 언급했다.

배 대변인은 당시 문 대통령이 쓴 칼럼 내용을 언급하며 "(인권변호사 시절 문 대통령은 칼럼에서) 미결구금자는 형사소송법상 무죄로 추정되는 가운데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막강한 경찰 및 검찰과 맞서 자신을 방어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며 "그들에 대한 인권유린과 열악한 처우는 한 쪽 선수를 묶어놓고 권투시합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썼었다고 말했다.

3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다수 발생 중인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호송 차량들이 빠져나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를 두고 배 대변인은 "종합하면, 이번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사태는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이며, 해당 공무원들은 '지금까지의' 그리고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 글에서 "지금 구치소와 요양병원에서 사람들이 죽음에 내몰리고 있는데, 문 대통령은 이들의 인권과 생명에 대해 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치소와 요양병원에서 생명과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코호트 격리만 고집하고 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방치한 것은, '구명조끼를 입고 기다려라'고 말한 세월호 선장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서울동부구치소 사태 책임을 묻자는 주장도 나왔다. 같은 당 박대출 의원은 페이스북에 "동부구치소 사태는 수천명 재소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한 국가범죄"라며 "특검을 도입하고 국정조사 실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전주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국민의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방역실패론' 퍼즐을 맞추기 위해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야당의 과도한 정치공세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미 사과를 한 총리와 장관, 여당을 향해 '도장깨기식' 사과만 거듭 촉구하고, 미필적 고의 살인 행위라 힐난하고, 또 심지어 이 사태를 빌미로 대통령을 세월호 선장에 비유하는 야권의 태도에서 그 어떤 진정성도 찾을 수가 없다"며 "국민을 위한 진심은 없고 정쟁을 위한 막말만 남았다"고 반박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동부구치소, 요양병원의 코호트 방역 과정에서 시행착오나 잘못이 있다면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면서도 "세월호 참사와 다를 게 뭐냐는 유승민 전 의원 발언은 오로지 정쟁을 유발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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