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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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을 내고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의지 표명 없이 의대생 국시 재허용 조치가 추진된 데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본인들의 의사로 이루어진 국시 거부에 대해 정부가 스스로 원칙을 허물었다"며 "개별적 판단으로 거부한 국가시험을 구제의 목적으로 다시 허용하는 것은 편법과 꼼수를 통한 특혜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자 공정과 형평이라는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정한 해결과 마무리는 국시 재응시라는 면죄부가 아니라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의 조속한 추진이어야 한다"며 "부족한 의사 인력과 양극화된 의사 배치를 해결할 제도 개선의 의지를 보여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공공의대를 신설하는 계획을 밝히자 의대생들은 이에 반발해 의사 국시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했다. 3172명의 시험 대상자 중 423명만 시험을 쳤다.
정부는 이들에게 재응시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최근 입장을 번복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국시 실기시험을 집단 거부한 의대생 2700여 명을 단체로 구제하는 시험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내년 하반기에 예정된 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2차례로 실시하고, 올해 시험 거부자들은 1월 말 상반기 시험에 응시하게 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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