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신년 여론조사, 오늘(2일)은 부동산 민심을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전셋값에 대해 물었더니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이 70%를 넘었습니다. 그중에도 특히 20·30대 청년층의 불안심리가 두드러졌습니다. 전세 가격이 안정될 것이다 이런 응답은 20% 정도였습니다.
보도에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현 정부 들어 주택 가격이 상승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지난해 논란이 벌어질 때 제기됐던 이유들을 답안으로 들어 물었습니다.
현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이라는 응답이 49.4%로 절반 정도였고, 투기 세력의 개입 23.2, 이전 정부의 정책 실패 11.3, 시중 자금의 증가 11.1%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세입자 거주 기간을 최소 4년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 폭도 5%로 제한하는 '임대차 3법'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올해 전셋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하는지 물었습니다.
임대차 3법이 주된 원인이 돼 전셋값이 계속 상승할 것 33.2, 임대차 3법 때문은 아니지만 상승할 것 40%로, 상승 전망이 73.2%에 달했습니다.
반면, 안정될 것이라는 응답은 19.6%에 그쳤습니다.
특히 2·30대에서 전셋값이 오를 거라는 응답이 각각 87.7%와 83%나 돼 청년층의 불안 심리를 극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이번에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의 효과를 어떻게 보는지 물었습니다.
서민과 저소득층 주거 안정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전반적인 주택 수요 수준에는 맞지 않아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는 응답이 72.6%에 달한 반면, 전세 수요가 분산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커져 효과가 클 거라는 응답은 22.9%에 그쳤습니다.
이번에도 2·30대에서는 부정적 응답이 80%대였습니다.
공공 임대주택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보완점을 물었습니다.
입지가 좋은 곳에 임대 물량 확대 25.3, 평형과 내부 시설 등 품질 향상이 20.4, 입주 자격 요건 완화 18.4, 사회적 편견 해소 16.5, 임대 비용 인하 11.5%로 나타나 입지나 품질 같은 주거의 질을 꼽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SBS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유무선 전화면접조사를 통해 전국 만 18세 이상 1천 한 명의 응답을 얻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마이너스 3.1%p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