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민 "MB·朴 사면 건의, 文대통령 '정치보복' 회피 의도"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장성민 세계와 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 /사진=뉴스1.

[the300]야권의 잠재적 대선주자로 꼽히는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제의 발언에 "문재인 대통령이 후임 정권으로부터 그 어떤 정치보복을 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제의가 문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양날의 칼'이라는 해석도 내놨다.

장 이사장은 2일 페이스북에서 "이번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건의받은 것은 대통령과 여당 대표 간 사전 조율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라며 "서로 간 정치적 필요 때문에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단행을 결심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사유는 위법성 문제 때문만이라기보다 정치적 보복이었음을 자인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장 이사장은 문 대통령이 이 대표로부터 전직 대통령들의 사면을 제의받은 이유에 대해 "그동안 정치적 적폐로 몰아 구속시켰던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 상황을 본인은 면하고 싶기 때문"이라며 "적폐청산이란 이름으로 이뤄진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국정 통치를 위한 정치적 보복이란 점을 스스로 의식해 자신은 후임 정권으로부터 그 어떤 정치보복을 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기 1년을 남겨둔 상태에서 서서히 퇴임이라는 하산(下山) 준비를 위해 국민통합과 화해의 명분을 내세워 자신의 반대편 여론을 진무할 필요성이 절박해졌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거론하며 이번 사면 제의로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지난 4년간 문 정권의 국정운영 문제점은 구속된 두 전직 대통령의 총합보다 결코 적지 않다"며 "문 대통령의 불법성과 위법성은 소위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들어버린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서부터 월성 1호기 원자력 발전소의 경제성 조작, 문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개입, 검찰총장 내쫓기, 공수처 신설 등에 이르기까지 문 정권이 선거독재라 불릴 만큼 많다"고 주장했다.

장 이사장은 "문제는 국민의 법 정서와 법 감정이다. 그리고 극단적인 민주당 내 급진주의자들"이라며 "이들이 정치적 사면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자칫 정치적 야합과 불장난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 문제로 정부여당은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보수와 진보정당 모두 내부로부터 분열의 파열음이 발생할 것"이라며 "그동안 문 대통령이 내걸었던 적폐몰이, 개혁몰이라는 구호 또한 허위 수사(修辭)였고, 허위 도덕이었으며 위선의 언어였음을 드러내 보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이사장은 "문 대통령이 진심으로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단행하고자 한다면 먼저 왜 그때는 적폐로 단정해서 구속시켰는지에 대한 그 이유와 지금은 왜 사면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대국민 설명이 선행돼야 한다"며 "그래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납득이 전제돼야 할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이기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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