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이재갑 고용부 장관 "새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착수"

주52시간제 안착 위해 노동시간 단축 프로그램 시행

ILO협약 비준 위해 양보와 타협의 노사관계 확산돼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새해에는)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말 발표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토대로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로의 전환을 준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말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된 예술인의 경우 서면계약 관행 정착, 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도입초기 가입 확대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올해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이 시작된다. 산재보험 적용 14개 직종을 중심으로 적용되며, 국세청과 연계한 소득정보파악 인프라 구축도 차질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52시간제 전면 시행에 따른 지원도 약속했다. 이 장관은 "올해는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해인 만큼 현장 안착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우선,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50~299인 사업장은 노동시간 단축 자율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밀착지원하고, 업종별 맞춤형 노동시간 단축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7월 적용되는 5~49인 사업장도 실태조사를 토대로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또 "플랫폼종사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 종사자들에 대한 공정한 노무제공 질서를 확립하고 안전 등 기본적 권익 보호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특고 등에 대한 건강진단 지원 및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확대하고, 산재보험 적용 직종 확대와 전속성 폐지 등을 통해 보호범위를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lLO 협약과 관련해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보편적 노동기본권 보장의 기틀이 마련됐다"며 "이를 토대로 ILO 핵심협약 비준도 진행되는 만큼, 양보와 타협의 협력적 노사관계가 기업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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