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구제 아니다"는 정부…"원칙도 없다" 여론 부글부글

내년 상반기 국시 1월로 앞당겨…사살상 재응시 기회

"구제 아니어서 사과요구 안해…국민건강 상 불가피"

"원칙도 없는 정부" "다들 드러눕겠네" 정부 대응 질타

국민청원 "의대생 특혜 막아주세요"엔 11만여명 동의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정부가 내년 하반기로 예정된 의사 국가고시(이하 국시) 실시시험을 두 차례로 나눠 치르면서 상반기 시험을 1월로 앞당기는 방식으로 국시 거부 의대생에게 사실상 재응시 기회를 주기로 한데 대해 반발여론이 들끓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2021년도 의사 국시 시행방안을 발표한 뒤 “정부 차원에서도 재응시 기회를 주거나 구제가 아닌, 내년 실기시험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서도 “다만 의료인력 운영 차원에서 상반기 시험을 앞당겨 최대한 의료인력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을 구제하거나 재응시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시험 일정을 앞당기는 것뿐인 만큼 “의사 국시 응시자에 대해 별도의 사과 요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다.

다만 이 실장 역시 국민적 불만을 예견한 듯 “이런 방침이 공정성이나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을 할 수 있겠다”며 “국민 건강이라든가 생명을 지키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 불가피하게 내년 시험을 1월에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계속 국민들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온라인 상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국가고시가 일개 응시생에게 굴복한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이럴 거면 국가고시를 모두 폐기하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우려한 원칙과 형평성, 공정성 문제가 가장 큰 불만이었다. ”원칙도 없는 정부“, ”불공정, 불공평 사회를 만드는 구나. 의사가 갑이다 갑“, ”공명정대를 외치던 정부가 무원칙의 정부가 되는 군“, ”인생 허무함을 느낀다..시험 안 봤다고 또 보게 해주다니. 이게 대통령이 말한 형평성이라는건가“라는 댓글들이 줄을 이었다.

애초에 정부의 일방통행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과 향후 비슷한 일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나왔다. 한 네티즌은 ”이건 뭐 앞으로 마음에 안들 때마다 드러눕겠네“라고 지적했고, 다른 이는 ”국가 중요 시스템을 감정적으로 대처한 정부가 잘못한 거지“라는 지적을 했다.

앞서 이달 8일 청와대 국민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의대생 국가고시 재응시의 특혜를 막아주세요“라는 청원 글에는 이날 오전 현재 11만2000건에 이르는 국민들이 동의했다.

이 글에서 청원인은 ”확진자가 되어, 자가격리자가 되어 시험을 볼 기회조차 박탈당한 임용고시 준비생들의 눈물과 대학별 고사를 볼 수 없게 되어 내년 재수학원을 알아보러 다녀야 하는 고3 엄마의 심정을 생각해 달라“며 ”그 눈물을 기억한다면, 그 심정을 헤아려 본다면, 대한민국에 아직 공정이라는 것이 숨이 붙어 있다면, 여기서 더 이상의 특권집단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호소했다.

지난 21일 ‘의사국시 재시험 반대합니다’는 글을 올린 청원인도 ”국민들은 비상시국에 국가를 위해 개개인의 이익보다 국가의 안전과 국익을 고려하여 참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 여론이 바뀌고 있다구? 지난 코로나 비상시국에 환자를 볼모로 한 의료파업에 대한 정서는 그대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