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굶어 죽겠다" 자영업자 국민청원 쇄도..1차 유행때의 2배

[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 중인 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연세로의 한 노래연습장에 폐업 현수막이 걸려있다. 한편, 정부는 59년 만에 한 해 네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나섰다. 추경 규모는 7조원대며 여기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특수고용형태근로자 등을 위한 현금지원과 함께 고용유지지원금 등 추가적인 맞춤형 민생지원책이 담길 전망이다. 2020.9.6/뉴스1

코로나19(COVID-19) 3차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장기화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쇄도하고 있다. 코로나19 1차 유행 시기였던 4월에 비해 12월 한달간 자영업자들의 국민청원은 2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 12월1일부터 31일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자영업자들의 국민청원은 108건에 달한다. 지난 4월1일부터 31일까지 게시판에 올라온 58건에 비해 90%가 증가했다.

특히 최근 열흘 사이 자영업자의 국민청원(50건)이 집중됐다. 지난 21일 정부가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를 발표한데 이어 29일 3차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데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영향으로 지난 21일부터 27일 서울 지역 자영업자들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1% 하락했다. 경기 지역 자영업 역시 56% 떨어졌다. 전국 평균으로 봐도 같은 기간 56% 매출이 줄었다.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에 따라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업종 위주로 매출이 크게 줄었다. 피트니스센터, 볼링장, 스크린골프장 등 스포츠-레저 업종은 지난해 동기 대비 73% 매출이 감소했다. 크리스마스 대목에 매출 반등을 기대했던 숙박 업종도 예약 제한에 매출이 64% 쪼그라들었다.

이에 일부 업종에 대한 영업을 허용해 달라는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요가원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요가와 필라테스의 1 대 1 수련을 허용해 달라"면서 "1대 1 수련을 원하는 사람들은 몸이 불편한 분들이다. 수련을 허용해주면 궁극적으로 건강에 취약한 분들과 영세 자영업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자영업자는 "지금까지 집단감염이 이뤄진 곳의 공통점은 환기가 안되는 곳이었다"며 "다중이용시설 및 업소에서도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집단감염이 이뤄진 사례가 없다. 국토부 기준의 환기량을 만족하는 열회수형 환기장치가 설치된 곳은 영업을 허용해 달라"고 호소했다.

정부의 3차 지원 정책를 놓고도 형평성 등을 문제삼는 청원도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공통 지급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됐거나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다. 집합제한업종, 집합금지업종에는 각각 100만원과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하지만 최근 가게를 연 자영업자들은 신규 창업자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들이 아직 발표되지 않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자영업자는 "2차 지원금 지급 당시 6개월 전에 창업한 소상공인까지만 지급대상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원금을 못 받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영업장 소재지, 업종, 영업 방식에 따라 피해 상황이 천차만별인데 집합금지·제한 업종, 매출 감소와 같은 포괄적인 기준만으론 실제 지원이 필요한 업주를 가려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자영업자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우리는 벌레인가요'란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그는 "열악한 환경에서 창업한 자들을 홀대하는 것이냐"며 "2차 지원금 때에도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하곤 아무런 추가 대응이 없었다. 매입, 매출이 매일 나오는데 국세청 데이터로 확인이 가능한 것 아니냐. 지난달 오픈한 창업자도 똑같이 힘든데 차별하는 것이냐"고 토로했다.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코로나19에 걸려죽기 전에 집합금지로 수입이 없어 굶어죽고 문을 못열어도 임대료에 치어 죽는다"면서 "정부가 임대료 감면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해줄 게 아니라 임대료의 일부를 내달라"고 요구했다.

구경민 기자 kmk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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