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거부' 의대생 구제 나선 정부...공정·형평성 논란 재점화 하나

정부, 내년 실기시험 상하반기 2회 진행

이는 사실상 국시거부 의대생 구제 해석

일각선 "두차례 이미 기회부여, 특혜" 반발

정부가 내년 하반기로 예정된 의사 국가고시(국시) 실기 시험에서 시험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을 구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2021년도 의사 국시 시행 방안과 관련해 “내년 의사 국가고시 실기 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2회 실시하기로 하고, 상반기 시험은 1월 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의료인력 공백 방지를 위한 조치지만, 앞서 시험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에게 사실상 ‘재응시’ 기회를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복지부는 2차례 실기 시험 배경에 대해 “내년에는 당초 인원 3,200명과 응시 취소자 2,700여 명을 합쳐 6,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기 시험을 진행해야 함에 따라 시험 기간 장기화 등 시험 운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 19 사태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대규모 파업을 강행한 의료계에 대한 국민 불신이 여전한 만큼 이번 정부 결정을 두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실제 지난 8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국시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구제를 반대한다’는 글에는 57만 명 이상이 지지한 바 있고, 지난 8일에도 ‘의대생 국가고시 재응시 특혜를 막아주세요’라는 청원에 4만 3,000여 명이라는 적지 않은 이들이 공감을 표했다. 이들은 “2차례나 추가접수 기회를 부여한 것만으로도 다른 국민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특혜를 받아온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을 우려한 듯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드려 매우 죄송하다”며 사과 입장을 표명한 뒤 “공공의료 강화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 필수 의료인력에 대한 의료계와의 협의 진전, 의료 취약지 지원 등을 위해 내년도 시험을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의대생들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해 의사국시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했다.

정부와 여당, 의료계가 지난 9월 ‘의정협의체’ 구성 등을 골자로 한 합의에 이르렀지만, 학생들은 두 차례의 재접수 기회에도 시험을 거부했다. 결국 3,172명 가운데 최종 423명만 시험을 치렀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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