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몰아붙인 朴 “국민 목소리 경청 檢개혁 완수할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판사 출신… 윤석열과 연수원 동기
국감서 “선택적 정의” 몰아세워

훼손된 국정 운영 동력 회복 시도
“엄중한 상황인데 어깨 무겁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감을 밝히기에 앞서 안경을 만지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내정하는 등 3개 부처에 대한 조각을 통해 국정 쇄신의 첫 발걸음을 뗐다. 사실상 추 장관 교체가 핵심인 ‘원 포인트 개각’이라는 평이다. ‘윤석열 사태’로 훼손된 국정 운영·검찰개혁 동력을 회복하면서 집권 5년차를 맞이하겠다는 목표인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인사에서 검찰개혁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교수 출신으로 이번 정부 첫 법무장관이 된 박상기 전 장관을 시작으로 조국 전 장관, 판사 출신인 추 장관에 이어 ‘비(非)검찰’ 출신을 장관직에 임명한다는 기조도 유지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박 후보자는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냈고, 국회 법사위 간사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하셔서 법무부나 검찰 쪽 사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분”이라면서 “그런 점에서 적임자로 낙점하신 것 같다”고 했다.

◆박 후보자 “검찰개혁 완수할 것” 각오

이번 인사는 아울러 추 장관을 교체함으로써 국정 동력 회복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추·윤 사태 장기화로 추 장관이 국정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추 장관은 이미 사의를 표명하셨고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박삼득 보훈처장은 굉장히 오래되셨다”며 “집권 후반기 성과 창출과 안정적 마무리를 위한 인사”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는 지명 발표 직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엄중한 상황에 부족한 사람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 받아 어깨가 무겁다”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검찰개혁은 제 삶 속에서 2003년부터 지금까지 역사가 있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계셨고 문 대통령이 있다. 그 속에서 답을 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많은 검찰개혁이 이뤄졌다”며 “나머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목소리, 국회, 교섭단체로부터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과 연수원 23기 동기… 관계 개선 관심

박 후보자는 윤 총장,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다. 이날 박 후보자는 “문 대통령께서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 협조관계가 돼야 하고 그것을 통해 검찰개혁을 이루라고 말씀하셨다”며 “그것이 저에게 준 지침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하자 대국민 사과와 함께 법무부와 검찰 간 ‘안정적 협조관계’를 주문했다.

박 후보자는 향후 윤 총장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는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만 언급했다. 박 후보자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동기’ 윤 총장을 향해 “자세를 똑바로 앉으세요”,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며 맹비난했다.

박 후보자는 박근혜정부 때인 2013년 당시 여주지청장이던 윤 총장이 국정원 댓글개입 사건 외압 폭로로 중징계를 받자 페이스북에 “윤석열 형! 형을 의로운 검사로 칭찬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과 검찰의 현실이 너무 슬프다”며 자신을 ‘범계 아우’라고 칭한 바 있다.

△1963년 충북 영동 △남강고 △연세대 법학과 △한밭대 경제학과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지법·전주지법·대전지법 판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 인수위원 △민주당 법률위원장 △민주당 최고위원 △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위원 △19·20·21대 국회의원

이도형·장혜진·배민영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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