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임에 판사 출신의 집권 더불어민주당 3선 국회의원인 박범계 의원이 내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이를 포함해 민주당 정책위의장이자 3선인 한정애 의원을 환경부 장관에,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을 장관급인 국가보훈처장에 각각 발탁하는 소폭 개각을 단행했다. 관심을 끈 개각 포인트가 법무장관 교체 여부와 시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내정과 동시에 이뤄진 추 장관의 퇴진과 박 의원의 기용 모두 예상을 비껴가지 않은 모습이다. 이날 소폭 개각에 맞춰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김종호 민정수석은 사의를 밝혔다고 한다. 문 대통령에게 인사 쇄신을 위한 길을 터주는 뜻이 있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정권 출범 후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40% 밑으로 떨어져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민주당 정당지지율도 최저치를 경신하며 제1야당에 역전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른다. 코로나19 난국을 방어하며 개혁 과제를 매듭지을 집권 후반기 인사 개편이 절실한 건 그래서다.
추 장관의 퇴장과 박 의원의 등장은 이날 인사의 하이라이트였다. 떠나는 추 장관은 입장문을 내고 "국민들께 큰 혼란을 끼쳐 드려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늦었지만 국민 앞에 낮은 자세로 고개 숙인 건 다행이다. 추 장관은 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힘들다고 했다. 윤 총장 징계는 정당한 것인데 법원이 논란 있는 절차적 흠결을 근거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는 인식을 거듭 확인한 셈이다. 어떻든 이 언급과 함께 재임 중 초대 공수처장 내정까지 지켜보며 추 장관은 사임하게 됐다. 그간 추 장관은 검찰 인사, 수사지휘권 발동, 총장 징계 추진, 공수처장 추천 등을 매개로 검찰 개혁을 밀어붙였지만 아들 군휴가 특혜 의혹과 거친 대응, 부적절한 언행, 윤 총장과의 무리한 갈등으로 집권 세력에 큰 부담을 안겼다. 전임 시절의 단점을 극복하며 검찰 개혁 시즌 2를 완성하는 것이야말로 박 법무장관 내정자의 도전이라는 지적은 그래서 나온다. 일단 내년 시행되는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을 안착시키고 이르면 내달 출범할 공수처의 순항을 돕는 것이 당면 과제다. 추 장관 때 대결 일변도로 기운 윤 총장과의 관계 설정 역시 중요하다. 추-윤 대치의 대가가 컸던 만큼, 박 의원과 윤 총장은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인연을 살려 건강한 긴장 관계를 모색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다음 달로 예정된 검찰 첫 정기인사가 시험대라는 분석이 나오는 모양인데, 이 기회부터 검찰 개혁을 위한 협업 증진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가 명실공히 집권 종반기에 들어서고 있다. 2021년 4월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와 2022년 3월 대선 일정을 떠올리면 당정이 발언권을 세우고 정책을 주도할 시간도 많이 남지 않았다. 하지만 뒤집어보면 대통령 잔여 임기 1년4개월여라는 시간이 그리 적은 것은 또한 아니다. 집값 상승, 주거 불안, 부동산 양극화 등에 맞물려 민심이 악화한 가운데 장기간 이어진 추-윤 갈등과 최근 불거진 코로나19 백신 문제로 여론이 좋지 않다. 지난 총선에서 압도적 과반을 민주당에 몰아준 민의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코로나 난국 극복을 위한 유능하고 겸손한 권력 행사와 책임정치였음을 집권 세력은 되새겨야 할 때다. 문제는 결국 민생이다. 하루 확진자가 1천 명을 넘는 일이 다반사일 만큼 코로나 방역 위기가 다시 거세지고 경제가 악화하는 때에 정부와 여당의 안정감 있는 국정 운영과 정책 대응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최근 소상공인 생계형 사범 특별사면, 문 대통령을 위시한 정부의 백신 확보·접종 노력 등의 사례로 보건대 당정의 민생 최우선 기조가 엿보이는 건 바람직하다. 새달 2차 개각과 청와대 인사는 그 기조를 재확인하는 또 다른 계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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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의 퇴장과 박 의원의 등장은 이날 인사의 하이라이트였다. 떠나는 추 장관은 입장문을 내고 "국민들께 큰 혼란을 끼쳐 드려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늦었지만 국민 앞에 낮은 자세로 고개 숙인 건 다행이다. 추 장관은 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힘들다고 했다. 윤 총장 징계는 정당한 것인데 법원이 논란 있는 절차적 흠결을 근거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는 인식을 거듭 확인한 셈이다. 어떻든 이 언급과 함께 재임 중 초대 공수처장 내정까지 지켜보며 추 장관은 사임하게 됐다. 그간 추 장관은 검찰 인사, 수사지휘권 발동, 총장 징계 추진, 공수처장 추천 등을 매개로 검찰 개혁을 밀어붙였지만 아들 군휴가 특혜 의혹과 거친 대응, 부적절한 언행, 윤 총장과의 무리한 갈등으로 집권 세력에 큰 부담을 안겼다. 전임 시절의 단점을 극복하며 검찰 개혁 시즌 2를 완성하는 것이야말로 박 법무장관 내정자의 도전이라는 지적은 그래서 나온다. 일단 내년 시행되는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을 안착시키고 이르면 내달 출범할 공수처의 순항을 돕는 것이 당면 과제다. 추 장관 때 대결 일변도로 기운 윤 총장과의 관계 설정 역시 중요하다. 추-윤 대치의 대가가 컸던 만큼, 박 의원과 윤 총장은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인연을 살려 건강한 긴장 관계를 모색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다음 달로 예정된 검찰 첫 정기인사가 시험대라는 분석이 나오는 모양인데, 이 기회부터 검찰 개혁을 위한 협업 증진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가 명실공히 집권 종반기에 들어서고 있다. 2021년 4월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와 2022년 3월 대선 일정을 떠올리면 당정이 발언권을 세우고 정책을 주도할 시간도 많이 남지 않았다. 하지만 뒤집어보면 대통령 잔여 임기 1년4개월여라는 시간이 그리 적은 것은 또한 아니다. 집값 상승, 주거 불안, 부동산 양극화 등에 맞물려 민심이 악화한 가운데 장기간 이어진 추-윤 갈등과 최근 불거진 코로나19 백신 문제로 여론이 좋지 않다. 지난 총선에서 압도적 과반을 민주당에 몰아준 민의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코로나 난국 극복을 위한 유능하고 겸손한 권력 행사와 책임정치였음을 집권 세력은 되새겨야 할 때다. 문제는 결국 민생이다. 하루 확진자가 1천 명을 넘는 일이 다반사일 만큼 코로나 방역 위기가 다시 거세지고 경제가 악화하는 때에 정부와 여당의 안정감 있는 국정 운영과 정책 대응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최근 소상공인 생계형 사범 특별사면, 문 대통령을 위시한 정부의 백신 확보·접종 노력 등의 사례로 보건대 당정의 민생 최우선 기조가 엿보이는 건 바람직하다. 새달 2차 개각과 청와대 인사는 그 기조를 재확인하는 또 다른 계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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